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 조율 중”…한일갈등 해법 논의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5:16

문성묵 "한일 정상 자연스럽게 만나 협상 여지 만들수도"
신범철 "3국 정상회의 취지는 역내 협력 촉진하자는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올 12월께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에도 불구,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담”이라며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 "한중일 정상회의는 할수록 좋은 행사"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시작된 이후 3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도쿄에서 5월에 열렸다. SCMP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이달 말 베이징에서 만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올해는 중국이 개최할 차례이며 현 단계에서 확답할 순 없지만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며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자연스럽게 만나 한일 갈등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일단 한일 정상이 이번 계기에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이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수순으로 이어갈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당장은 이달 하순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개정안을 발효하고 15일 광복절에 문 대통령의 대일 강경 발언이 있을 수 있는데다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이 진행될 수 있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도 "조금 냉각기를 갖고 연말까지 상황을 관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하면 할수록 좋은 행사"라며 "양자가 어려울 때 다자회의를 하면 좋은데 중국이 한일 갈등 해결에 큰 기여는 하지 않겠지만 3국 정상회의 취지는 역내 협력을 촉진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이어 "역내 국가들에게도 한중일 3국끼리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점을 통해 일본을 설득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중일, 북핵 해법 논의하는 자리 될 듯

다만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일본은 지난 6월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달 29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의향”이라며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등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라면 (한일 정상이) 직접 대화하는 장은 마련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다음 달 유엔총회와 10월 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하지만 양자회담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예상 시기인 12월까지도 한일 갈등이 이어진다면 3국 정상회의 역시 이 문제로 집중될 전망인 만큼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참가국 간의 외교마찰이 극심했던 해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례가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제외 결정 등으로 한일 양국이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협의하려는 목표를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면 북한 문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 와해를 내심 반기는 중국이 한일갈등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낮으며, 중일 간에도 화웨이 장비 배제,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공통관심사는 북한 핵문제다.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당시 앞두고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