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생존 걸고 직접행동 나서겠다..적극적 정치참여"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2020년도 최저임금이 5일 확정 고시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이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정치참여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을 흔들림 없이 치러내고, 나아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결이나 삭감 등 임금 수준 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선결돼야 함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결정 과정이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그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있다고 연합회가 강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으로,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이번에 한번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다 한들,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급격히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며, 소상공인들도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제대로 된 논의의 시작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의 차등화 및 주휴수당 관련 권고안 결의 요구가 부결된 이후에도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간 수 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TF 등을 구성했으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상황으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부 논의도 기대를 걸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며, 차라리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키면서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최저임금법 논의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한 국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뒤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불능력이 없다는 데도 기어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재의 낡고 잘못된 최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최저임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