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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신임 국방장관 9일 방한…호르무즈 파병 '언급' 주목

50억달러 '방위비 청구서' 내놓을지도 관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다뤄질 듯

  •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16:04
  •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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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9일 열린다. 지난 7월 취임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첫 방한을 계기로 해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다.

이들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로 긴장감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이 청구서를 내밀지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한국에게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서다.

청와대와 정부는 "구체 액수가 논의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을 안 해 이 같은 설(說)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월 타결된 제10차 SMA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 이는 전년 대비 8.2% 인상된 것이다. 미국의 50억달러 요구 설이 사실일 경우, 종전보다 약 5배 수준의 인상 폭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밖에 북한의 발사체 '무력시위' 등에 대한 '대북 매파'로 알려진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도 주목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의 행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화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청해부대 투입 수준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당장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작전운용능력(IOC)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는 발언을 내놔 관련된 설명이 있을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지만 아직 미 정부를 통해 구체화된 사실은 없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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