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황남준 칼럼] 전면전 돌입한 일본과의 경제전쟁…아베의 ‘칼춤’에 놀아나선 안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8:58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8:58

복합 다층 위기속 일본과의 장기전은 독배
최악의 상황 대비, 촘촘 세세한 대책 마련해야
국민·기업 피해 최소화…외교적 타협 적극 모색하길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일본이 결국 방아쇠를 당겼다. 한국과 일본은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와 관련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국지적인 경제전쟁에서 전면전으로 확전을 선택했다. 일본은 2일 기다렸다는 듯이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안보 우방, 경제 협력국을 적대국으로 삼아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사법적 갈등이 어처구니없이 전방위 경제전쟁, 역사·문화전쟁으로 순식간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엉뚱하게 안보상 핑계를 들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구조 가치사슬에서 하위인 우리 산업의 급소를 일본은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 타격하고 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의 간계(奸計)가 소름 돋듯 감지된다.

 ◆ 복합위기속 한국에 ‘무형의 핵폭탄’ 투하한 일본…성장 주력산업에 비수 들이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28일부터 1100여 품목에 대해 수입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의 전산업의 품목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핵심 성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 수소전기차 등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원료·부품·장비 보급로를 차단해 우리 기업의 생사를 일본이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다. 자국 국민과 기업의 손해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침체, 중국 경기하강, 영국의 노딜블렉시트, 북핵을 둘러싼 안보위기 등 가뜩이나 복합·중층위기에 처한 우리의 경제에 ‘무형의 핵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주력산업과 미래성장 산업이라는 심장과 급소에 비수를 들이 대는 형국이다.

◆ 국내외 연구기관 성장률 전망 1%대 대세… 화이트리스트 제외돼 더욱 비관적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교수가 이끄는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에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73~1.96%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1.8%) 노무라(1.8%) ING그룹(1.5%) 등 해외연구기관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7%에 머물렀다.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본격화되는 9월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걱정스럽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잿빛 전망이 우려된다. 1%대 성장률 지키기도 만만치 않다. 장기화 될 경우 내년이후가 더 큰 문제다.

◆ 우리의 카드는 지소미아 파기?…효과는 글쎄

일본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공습은 16세기 이후 한일간 역사 과정에서 큰 획을 긋는 대형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는 임진왜란, 동학혁명, 한일합방에 이어 또 하나의 한일간 대전쟁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만약 장기화 고착화 전방위화 되면 말이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느껴진다.

전후 한미일 동북아 삼각안보체제가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경제협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계기가 된다. 경제와 미래라는 국가이익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폭넓은 전방위적 대결이 다가오고 있다. 유형의 ‘총성’과 ‘유혈’이 없을 뿐이다.

이번 전쟁은 공격과 방어가 확연하다. 우리는 수비, 공격은 일본이다. 일본은 부품 소재라는 공격용 무기가 많지만 우리에게 수성은 너무 힘든 길이다. 그것도 장기전, 경제 문화 역사 정치 외교 안보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복합 다층 전쟁이다.

정부는 지금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고심하는 상황이 됐다.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유일한 것이다.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앞으로 3주 동안 논란이 거세질 것이다.

문제는 현재 지소미아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협정이다. 지난해 한일간에는 2건의 북한에 대한 정보교환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핵심은 동맹국인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심 전략인 동북아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체제를 깨뜨리는 의미가 있다.

◆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사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2일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도를 전쟁 선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했다. 과연 이번 경제전쟁이 불가피했느냐는 질문은 제쳐두더라도 정부는 우선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그마한 허점을 보이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

최고의 대책은 외교적 방법으로 강제징용자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역경과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과 정부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일을 엄청난 해일로 키웠다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해결책이 보인다. 물러나서(退,퇴) 사태를 냉철히 관찰할 때 해결책이 보인다. 이순신 장군을 발탁해 임진왜란을 끝내고 징비록을 쓴 서애 유성룡을 키워낸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이다,

일본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통과에 정치적 명운 건 아베의 칼춤에 같이 놀아나선 안된다. 일본을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삼고자하는 미국의 침묵을 일깨우는 외교력이 필요하다.

wnj7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사진
'어느덧 20살' 슈퍼주니어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8일 정규 12집 'Super Junior25'(슈퍼주니어 이오)로 컴백했다. 이번 앨범은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 곡은 'Express Mode'(익스프레스 모드)다. 'Express Mode'는 댄서블한 사운드와 중독적인 후렴구가 특징인 업템포 클럽 팝 곡으로, 가사에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패기 넘치는 태도를 담았다. 어느덧 20년이 된 슈퍼주니어가 컴백을 기념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1. 드디어 정규 12집,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는 소감은?- 이특: 슈퍼주니어가 20년을 함께했다. 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시원: 믿기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멤버들,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팬분들 덕분에 이 앨범이 더욱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2. 앨범명도 특별하다. 'Super Junior05'에서 'Super Junior25'가 됐는데, 슈퍼주니어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바뀐 것과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희철: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의 외모.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도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이특, 은혁의 동안력과 몸무게. 둘을 보며 좋은 자극을 많이 받는다.- 예성: 정신 연령? ㅎㅎ 우리는 아직 20대 같다.- 려욱: 멤버들의 입담과 '티키타카'는 변함없는 것 같다. 대본 없이 우리끼리 카메라 하나 두고도 콘텐츠 백만 개는 나올 것 같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3. '히트곡 부자'로 유명한 만큼 타이틀 곡을 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Express Mode'가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 예성: 다른 좋은 곡들도 많았지만 이 노래가 가장 '타이틀 곡' 같다고 느껴졌다.- 신동: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나, 이번에도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런데 'Express Mode'를 듣자마자 다들 "이거다!" 싶었다. 슈퍼주니어다운 에너지와 재치, 그리고 요즘 감성까지 딱 잘 버무려진 곡이라, 들으면 그냥 바로 타이틀! 하는 느낌이다.- 은혁: 20주년이라는 숫자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음악과 퍼포먼스도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려욱: 데모 들을 때만 해도 'Haircut'에 한 표를 던졌던 나였지만, 녹음을 하고 보니 'Express Mode'가 우리의 에너지를 잘 담고 있었고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인정하게 됐다. 4. 최근 일상에서 나를 제일 'Express Mode'로 설레게 혹은 달리게 만드는 것은?- 희철: 반려견 기복이 산책.(웃음) 기복이 활동량이 상당해서 하루에 몇 번씩 산책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기복이가 저를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든다.- 예성: E.L.F.들과 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Express Mode'로 달리게 만든다. 우리 더 가까워지자!- 려욱: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E.L.F.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하루빨리 콘서트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다.- 규현: 퇴근 후 접속하는 '33 원정대'.(웃음) 오랜만에 빠지게 된 게임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5. 타이틀 곡 'Express Mode'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어렵지는 않았는지?- 예성: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만 안무가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신동: 솔직히… 좀 힘들었다. 하하! 퍼포먼스가 진짜 'Express Mode'로 달려야 해서, 예전처럼 체력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렵더라. 대신 디테일한 표현, 팀워크를 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근데 또 무대 올라가면 신기하게 힘이 난다. E.L.F. 앞이라 그런가 보다.- 은혁: 멤버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잘 준비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어렵지 않았다.(웃음) 6. 앨범 콘셉트인 'SUPER AWARDS'처럼 서로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을 직접 정해본다면?- 신동: 은혁이한테 '몸이 한 개로 부족했상'을 주고 싶다. 안무 짜랴, 디렉팅 보랴, 촬영 챙기랴… 진짜 슈퍼 히어로다. 그리고 희철이 형한테는 '말은 많았지만 행동도 많았상', 은근히 뒤에서 멤버들 챙기고 조용히 마음 써준 거 다 알고 있다. 나머지 멤버들에겐? '아직도 이렇게 잘생겼상' 드린다. 왜냐면… 정말 아직도 잘생겼으니까.(웃음)- 려욱: '너네가 짱이야 상' 7.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시원: 나이가 드는지 데뷔 무대가 갑자기 기억이 난다.- 려욱: 데뷔했던 순간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떠다니듯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난다. 꺼진 마이크에 크게 목놓아 부른 'Twins'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규현: 'SUPER SHOW' 투어를 다닐 때인 것 같다. 어느새 너무 오랜 시간 공연을 해와서 기억도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역시 남는 건 벅차게 느꼈던 공연 순간의 감동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8. 슈퍼주니어하면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 'SUPER SHOW 10' 투어가 곧 시작된다. 200회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세워보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이특: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면 300회, 400회,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를 써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을 때 'SUPER SHOW'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본다.- 예성: 기록에 대해선 큰 생각은 없지만 하다 보니 200회 공연이 되다니 신기하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오래 공연을 하고 있다니!- 려욱: 300회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 횟수가 어떻든 행복할 것 같다.- 규현: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E.L.F.가 살게 되는 기록도 꿈꿔본다! 9. 슈퍼주니어에게 붙는 수식어가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식어를 더 만들어가고 싶은지?- 은혁: 너무 거창한 수식어들은 솔직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것 같다.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 슈퍼주니어라는 표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려욱: '한류 광개토대왕'이 제일 좋다. 어렸을 때 광개토대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콕 박힌다. 10.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희철: 이제 우리가 무슨 바라는 목표가 있겠나… 무탈히 즐겁게 활동 잘 마치길 바란다. 사랑한다 멤버들아!! 건강하자!!- 예성: 활동 끝까지 무사히 잘 해내고 싶다.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시원: 이번 앨범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저희가 걸어온 20년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시작점의 작은 용기나 희망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꾸준히, 진심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구나'라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11. 20년 동안 슈퍼주니어를 지켜준 E.L.F.에게 한 마디- 이특: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E.L.F.!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동해: E.L.F.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하늘에 햇빛이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우리는 E.L.F.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일 당장 시들어 버릴 거다. E.L.F.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랑해!- 려욱: 우리와 함께해 준 영원한 친구 E.L.F.들 정말 고마워.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에 큰 선물이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20주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자. 사랑해. 슈퍼주니어는 8월부터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SUPER SHOW 10'(슈퍼쇼 10)에 돌입한다. 투어의 막을 올리는 서울 공연은 8월 22~24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9월 홍콩, 자카르타, 10월 마닐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리마, 산티아고, 11월 타이베이, 방콕, 12월 나고야, 2026년 1월 싱가포르, 마카오, 쿠알라룸푸르, 가오슝, 3월 사이타마까지 슈퍼주니어는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레전드 공연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20주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전망이다. oks34@newspim.com 2025-07-08 1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