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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준 칼럼] 전면전 돌입한 일본과의 경제전쟁…아베의 ‘칼춤’에 놀아나선 안된다

복합 다층 위기속 일본과의 장기전은 독배
최악의 상황 대비, 촘촘 세세한 대책 마련해야
국민·기업 피해 최소화…외교적 타협 적극 모색하길

  •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8:58
  •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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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일본이 결국 방아쇠를 당겼다. 한국과 일본은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와 관련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국지적인 경제전쟁에서 전면전으로 확전을 선택했다. 일본은 2일 기다렸다는 듯이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안보 우방, 경제 협력국을 적대국으로 삼아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사법적 갈등이 어처구니없이 전방위 경제전쟁, 역사·문화전쟁으로 순식간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엉뚱하게 안보상 핑계를 들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구조 가치사슬에서 하위인 우리 산업의 급소를 일본은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 타격하고 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의 간계(奸計)가 소름 돋듯 감지된다.

 ◆ 복합위기속 한국에 ‘무형의 핵폭탄’ 투하한 일본…성장 주력산업에 비수 들이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28일부터 1100여 품목에 대해 수입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의 전산업의 품목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핵심 성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 수소전기차 등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원료·부품·장비 보급로를 차단해 우리 기업의 생사를 일본이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다. 자국 국민과 기업의 손해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침체, 중국 경기하강, 영국의 노딜블렉시트, 북핵을 둘러싼 안보위기 등 가뜩이나 복합·중층위기에 처한 우리의 경제에 ‘무형의 핵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주력산업과 미래성장 산업이라는 심장과 급소에 비수를 들이 대는 형국이다.

◆ 국내외 연구기관 성장률 전망 1%대 대세… 화이트리스트 제외돼 더욱 비관적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교수가 이끄는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에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73~1.96%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1.8%) 노무라(1.8%) ING그룹(1.5%) 등 해외연구기관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7%에 머물렀다.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본격화되는 9월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걱정스럽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잿빛 전망이 우려된다. 1%대 성장률 지키기도 만만치 않다. 장기화 될 경우 내년이후가 더 큰 문제다.

◆ 우리의 카드는 지소미아 파기?…효과는 글쎄

일본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공습은 16세기 이후 한일간 역사 과정에서 큰 획을 긋는 대형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는 임진왜란, 동학혁명, 한일합방에 이어 또 하나의 한일간 대전쟁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만약 장기화 고착화 전방위화 되면 말이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느껴진다.

전후 한미일 동북아 삼각안보체제가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경제협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계기가 된다. 경제와 미래라는 국가이익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폭넓은 전방위적 대결이 다가오고 있다. 유형의 ‘총성’과 ‘유혈’이 없을 뿐이다.

이번 전쟁은 공격과 방어가 확연하다. 우리는 수비, 공격은 일본이다. 일본은 부품 소재라는 공격용 무기가 많지만 우리에게 수성은 너무 힘든 길이다. 그것도 장기전, 경제 문화 역사 정치 외교 안보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복합 다층 전쟁이다.

정부는 지금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고심하는 상황이 됐다.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유일한 것이다.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앞으로 3주 동안 논란이 거세질 것이다.

문제는 현재 지소미아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협정이다. 지난해 한일간에는 2건의 북한에 대한 정보교환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핵심은 동맹국인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심 전략인 동북아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체제를 깨뜨리는 의미가 있다.

◆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사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2일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도를 전쟁 선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했다. 과연 이번 경제전쟁이 불가피했느냐는 질문은 제쳐두더라도 정부는 우선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그마한 허점을 보이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

최고의 대책은 외교적 방법으로 강제징용자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역경과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과 정부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일을 엄청난 해일로 키웠다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해결책이 보인다. 물러나서(退,퇴) 사태를 냉철히 관찰할 때 해결책이 보인다. 이순신 장군을 발탁해 임진왜란을 끝내고 징비록을 쓴 서애 유성룡을 키워낸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이다,

일본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통과에 정치적 명운 건 아베의 칼춤에 같이 놀아나선 안된다. 일본을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삼고자하는 미국의 침묵을 일깨우는 외교력이 필요하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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