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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일갈등 중재 전면에 나섰다...ARF 계기 '분쟁중단' 성사 총력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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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美, '韓日에 휴전하고 협상기간 가져라' 요구"
폼페이오 "ARF서 한미일 회담...韓日 진전토록 격려"
"日,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정"..ARF이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이 이번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을 앞두고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이 무역갈등을 겪는 한일에 '분쟁중지 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ARF에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에 관계 '진전'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 韓·日에 '분쟁중지 합의→협상' 요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에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양측에 이른바 '휴전 협정'에 합의하고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이 관계자는 해당 협정으로 양국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관계자는 협정의 시한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 중재를 비롯한 적극적인 관여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해진 시점에서 오히려 한일 동맹의 균열이 심화하자 이같은 본격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 폼페이오 "한미일 회담, ARF서 개최...韓日 진전토록 격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주인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이 회담에서 한일 양측이 '진전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눈길을 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해 기자들에게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들이 진전하는 길을 찾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양측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가 두 국가 각자가 좋은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와는 별도로, 한일 외교장관을 따로 만난 뒤, 한미일 3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로이터 보도에 비추어봤을 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ARF에서 한일 양측에 '분쟁중단 합의→협상'을 요구하며 양측의 갈등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 "日, 내달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정"..ARF 한일갈등 분수령

최근 한일 관계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7월 4일)하면서 악화일로다. 일본은 한국이 해당 수입품목 관리를 소홀히 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했으나, 작년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외교적 보복조치라는 비판이 대다수다.

오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8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일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2일 ARF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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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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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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