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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일갈등 중재 전면에 나섰다...ARF 계기 '분쟁중단' 성사 총력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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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美, '韓日에 휴전하고 협상기간 가져라' 요구"
폼페이오 "ARF서 한미일 회담...韓日 진전토록 격려"
"日,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정"..ARF이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이 이번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을 앞두고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이 무역갈등을 겪는 한일에 '분쟁중지 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ARF에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에 관계 '진전'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 韓·日에 '분쟁중지 합의→협상' 요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에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양측에 이른바 '휴전 협정'에 합의하고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이 관계자는 해당 협정으로 양국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관계자는 협정의 시한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 중재를 비롯한 적극적인 관여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해진 시점에서 오히려 한일 동맹의 균열이 심화하자 이같은 본격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 폼페이오 "한미일 회담, ARF서 개최...韓日 진전토록 격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주인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이 회담에서 한일 양측이 '진전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눈길을 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해 기자들에게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들이 진전하는 길을 찾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양측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가 두 국가 각자가 좋은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와는 별도로, 한일 외교장관을 따로 만난 뒤, 한미일 3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로이터 보도에 비추어봤을 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ARF에서 한일 양측에 '분쟁중단 합의→협상'을 요구하며 양측의 갈등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 "日, 내달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정"..ARF 한일갈등 분수령

최근 한일 관계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7월 4일)하면서 악화일로다. 일본은 한국이 해당 수입품목 관리를 소홀히 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했으나, 작년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외교적 보복조치라는 비판이 대다수다.

오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8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일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2일 ARF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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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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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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