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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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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靑, NSC 긴급 상임위 소집…北 미사일 발사 대응
국회 방일단 서청원 "양국 엄중 상황…윤활유 역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군은 현재 31일 발사된 미사일이 25일의 미사일과 유사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며, 무력시위가 아닌 시험발사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사거리 250km, 고도 30km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습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형식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내부 속사정으로는 지금은 강경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는 연기됐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6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또 미사일 발사…"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 뉴스핌
북한이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불과 엿새만에 '무력시위'를 또 이어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두고서다.

합참 "北 미사일, 25일과 유사…무력시위 아닌 시험발사" / 뉴스핌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군은 현재 31일 발사된 미사일이 25일의 미사일과 유사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며, 무력시위가 아닌 시험발사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또 SNS 항일전…"日 논리에 침윤된 전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감상후기를 올리며 'SNS 항일전'을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정부 간 합의 파기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겨냥해 "일본 정부의 논리에 침윤(浸潤)됐거나 객관의 이름 아래 국제인권법의 근본정신을 몰각한 것이다. '전문가'라는 호칭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화, ARF 참석차 출국 "北 미사일 발사, 대화 재개에 도움 안 돼" / 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 계기 일본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규제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고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ARF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장관들, 국제사회에 대해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영길, "트럼프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 美 협상팀도 '죄송하다'" 주장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미국 협상팀도 '죄송하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日아베 "北발사체, 美와 연대"...韓 패싱? /서울경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을 뺀 채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靑, NSC 긴급 상임위 소집…北 미사일 발사 '대응수위' 주목 / 연합뉴스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1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긴급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2시∼3시께 언론에 발표될 전망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비롯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종합] 국회 운영위 연기…"北도발 총력대응 해야"/뉴스핌
31일 오전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기됐다. 이날 새벽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수발 발사함에 따라 청와대가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의 일정을 미뤘다. 연기된 운영위원회는 이번주 금요일 혹은 다음주께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했지만…조정식 "국산화 기회" 정진석 "대통령이 풀어야"/중앙일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결과물이지만 시작부터 방점은 좀 달랐다.

나경원 "핵 억지력 강화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일각 '핵무장론' 군불떼기…與 "안보 포퓰리즘" 확산 차단/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리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일각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야권발(發) 핵무장론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한국당 지도부는 '핵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러·일 규탄 결의안 발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중국·러시아·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수혁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지난 30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결의안과 다른 버전의 새로운 결의안이다. 이들 결의안은 병합심사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위, 추경심사 박차…'日 대응 예산' 여야 힘겨루기 전망/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추경안 심사의 속도를 높였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예결소위)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관련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만의 재가동이다.

"무리한 얘기"라던 양정철, 뒤늦게 "적절치 못한 보고서"/뉴스핌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같이 분석한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과 두 주 전 한일 갈등과 총선을 연결짓는 것에 "무리한 얘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간 갈등과 총선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셈이다.

황교안, 휴가 사흘째에 당무 복귀…"국회 나와야 할 상황 발생"/머니투데이
이번 주 휴가 예정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휴가 사흘째인 31일 오후부터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오늘 오후부터는 당무에 복귀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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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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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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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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