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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BTL확대·최초제안우대 등 민자사업활성화 정책 제안

  •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7:39
  •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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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세금 낭비 부담을 지운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가 정부에 정책을 제안했다.

업계는 민자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최초제안자에 대해 가점을 현실화하는 것처럼 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건설업계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유명무실해져있는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에 명시된 우대점수를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최초 사업 제안자에게 최소 5% 이상 우대점수 부여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적격성 판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민자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를 위해 BTO+BTL 혼합방식과 AP 방식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BTO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또 BTL은 민간이 기반시설을 지어주고 정부나 지자체에 넘기고 이자나 임대료 등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건설기간 중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15%다. 이를 10%로 인하하는 것이다.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노후인프라 성능개선을 할 때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 철도·도로사업에 BTL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다"며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며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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