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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폐기되나…"韓 스스로 안보카드 버리는 꼴"

日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임박…일각서 '지소미아 대응' 주장
양욱 "지소미아, 한·미·일 삼각협력체계서 중요한 기본 틀"
문성묵 "지소미아 연장 여부 美도 민감…파기 가능성 낮아"
조진구 "韓, 정찰자산 한계 있어…지소미아 긴급할 때 유용"
신범철 "지소미아 파기 시 한·미·일 안보협력 깨트린 주체돼"

  •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3:43
  •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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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의 여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2일로 점쳐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 한국 제외' 결정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대응카드로 꺼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국면에서 긁어 부스럼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한국이 먼저 흔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사진=조선중앙TV 캡처]

◆靑 "北미사일 사거리 수정 지소미아 때문?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싸늘'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간 서명으로 체결됐다. 이는 1급 비밀은 제외한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은 주로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휴민트(HUMINT. 인적네트워크) 등을 통해 확보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당시 지소미아의 유용성이 입증됐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당일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430㎞, 690여㎞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다 불과 하루 뒤 "다양한 정보 출처에 근거한 종합적인 평가"라며 두 발 모두 비행거리가 600㎞라고 수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일본과의 직접적인 정보 공유 때문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합리적인 추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관측에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사거리 600㎞ 수정 발표가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지소미아에서 나오는 정보의 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이후 말한 것"이라며 "당시 두 발 모두 600㎞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靑·文정부, 지소미아 연장 두고 확실한 입장 표명 못하는 속내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한다', '안 한다'라는 확실한 입장 대신 '재검토 가능성'만을 시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응카드를 미리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종의 맞춤식 대응을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파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에 "정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더불어 일련의 '전략적 행보'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살려놓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소미아는 안보분야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에게는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한 입장 발표였다. 정 실장은 당시 "(지소미아는)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 지소미아를 미국의 중재를 이끌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소미아는) 미국이 워낙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소미아는 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아울러 미국도 개입이라고 하는 게 한일 양국 간 대화 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 어느 편을 들어 말하긴 어렵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를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전문가들 "지소미아 '잠재적 유용성' 주목…파기? 스스로 유사시 활용 카드 버리는 셈"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의 잠재적 유용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보다는 유사시 또는 북한관련 사태가 엄중할 때 빛을 발할 것이라는 얘기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지소미아로 일본에서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은 (한일 간 긴밀한 정보공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양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기본적으로 북한 상황 등과 관련해서 한·미·일 삼각협력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틀 중 하나"라며 "신뢰라는 건 서로 쌓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한 기본적인 틀조차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소미아를 굳이 파기하는 것은 오히려 유사시에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없애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제와 외교·문제를 결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게 행동하는 일본과 똑같은 꼴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눈먼 장님', '귀머거리' 정도는 아니지만 정찰자산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소미아는 평상시보다 긴급할 때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는 곧 얼마나 좋은 정보를 받고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주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기본적으로 우리도 필요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본 것처럼 우리는 군사위성도 없고 다양한 정보자산이 부족해 일본 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또한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깨트린 주체가 된다"며 "역사문제와 별개로 한·미·일 협력을 희망하는 미국에게 있어 한국이 협력 구도 파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고 이는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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