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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설…국방부 “한미, 합리적 협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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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30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볼턴 美 보좌관 방한 시 합리적으로 분담 문제 협의하기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 협상 진행해 봐야 알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차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30일 “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23~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일부 매체는 외교 소식통 및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백악관이 차기 SMA에서 한국에 약 6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제10차 SMA에 서명했다. 제10차 SMA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국의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지난해 대비 8.2%p 인상)이다.

양국은 곧 제11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다.

특히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의 주둔비 전액에 50%를 더 받아낼 생각”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3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 즉 제10차 SMA에서 결정된 분담금 1조 389억원의 다섯 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우리 측에 제시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급격히 인상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협상을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볼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분담금 관련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한미는 7월 23일, 24일간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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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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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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