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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서울 집값 1.1%p 하락"

"주변 주택 가격 동반상승 차단 효과"
"하반기 주택시장 1.3~1.6% 하락 전망"

  •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3:35
  •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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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1%p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는 재고주택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은 주택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줄어들면서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분양가로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도입될 경우 서울 주택가격은 연간 1.1%p 하락한다.

국토연구원은 또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주택준공실적은 62만7000가구로 크게 증가했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 3기신도시 개발로 공급계획이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주택매매가격와 주택매매거래 추이 [자료=국토연구원]

하반기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가격이 전국 1.3~1.6%, 수도권은 1.2~1.6%, 지방은 1.4~1.6%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9.13대책 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이고 시장불안 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동성 증가와 최근 금리인하, 지역별 개발호재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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