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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메신저' 볼턴, 한미일 동맹 균열 '봉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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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이어 방한, 정의용·정경두·강경화 잇따라 면담
한일 갈등 격화, GSOMIA 폐기 검토...美 우려 전할 듯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해, 러 영공 침해 등도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을 첫 단독 방문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위기에 처한 한미일 동맹을 다시 묶는 연결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던 한미일 동맹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체 조치로 흔들리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선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의 시간표에 주목하라'...정의용 국가안보실장→정경두 국방장관→강경화 외교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여야 5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GSOMIA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연장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GSOMIA 재검토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질적,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즉각 GSOMIA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는 등 한·미·일 동맹 지키기에 나섰지만, 한일 갈등 악화가 계속되면 GSOMI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두루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오전 10시께 청와대를 방문한데 이어 곧바로 국방부를 찾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한미군사동맹 뿐 아니라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지원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동맹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다.

이어 외교부로 이동하는 동선이다. 군사동맹의 끈을 다시 묶는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일 공조를 연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하루 동안 안보라인 최고위층을 잇따라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공식·비공식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만약 한일 양쪽이 원한다면 (한일 중재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러 연대에 한미일 공조 필요성 높아져..."한일 중재 통해 동북아 균형추 내세울 듯"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 및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회동에서 GSOMIA 폐기 목소리에 대해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전날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를 침범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용기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기본 전략인 만큼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동맹 강화를 꾀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이번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보호에 한국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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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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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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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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