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트럼프 메신저' 볼턴, 한미일 동맹 균열 '봉합' 나섰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에 이어 방한, 정의용·정경두·강경화 잇따라 면담
한일 갈등 격화, GSOMIA 폐기 검토...美 우려 전할 듯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해, 러 영공 침해 등도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을 첫 단독 방문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위기에 처한 한미일 동맹을 다시 묶는 연결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던 한미일 동맹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체 조치로 흔들리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선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의 시간표에 주목하라'...정의용 국가안보실장→정경두 국방장관→강경화 외교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여야 5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GSOMIA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연장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GSOMIA 재검토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질적,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즉각 GSOMIA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는 등 한·미·일 동맹 지키기에 나섰지만, 한일 갈등 악화가 계속되면 GSOMI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두루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오전 10시께 청와대를 방문한데 이어 곧바로 국방부를 찾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한미군사동맹 뿐 아니라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지원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동맹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다.

이어 외교부로 이동하는 동선이다. 군사동맹의 끈을 다시 묶는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일 공조를 연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하루 동안 안보라인 최고위층을 잇따라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공식·비공식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만약 한일 양쪽이 원한다면 (한일 중재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러 연대에 한미일 공조 필요성 높아져..."한일 중재 통해 동북아 균형추 내세울 듯"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 및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회동에서 GSOMIA 폐기 목소리에 대해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전날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를 침범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용기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기본 전략인 만큼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동맹 강화를 꾀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이번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보호에 한국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