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5:09

수출규제 철회까지 ‘일본방문 중단’도 선언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선언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일방적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 촉구와 향후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 중단을 선언했다.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을 비롯한 공동회장단,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염태영 시장 오른쪽) 등이 일본 경제보복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의 우호적 공조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이와함께 수출규제 철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과거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했 듯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신(新)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의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아베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는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에 더 큰 피해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경제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번 사태를 극일(克日)의 기회로 삼아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과 정천석 부회장(울산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이 성 구로구청장 등 협의회 임원진과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선언문 전문]

일본 아베정부의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는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 간의 자매·우호 결연을 통해 다양한 친선교류 활동을 펼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 우호적으로 지속해 온 공조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와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행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지급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
우리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일본정부는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에 관한 독립된 사법부 판결 문제를 자유무역체제에 위배되는 경제적 보복 방식으로 저지르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후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는 제반조처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으며, 따라서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관계 증진 그리고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셋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 국민과 함께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

넷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심각한 경제도발행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고 단호히 대응해 주기 바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사태를 극일의 기회로 삼아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외교적 협의가 결여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는 G20 정상회의 선언, WTO협정 등 국제 규범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에 더 큰 경제 피해로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재삼 촉구한다.

2019. 7. 2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jea0608@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美 의원, CVS헬스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할리버튼 "베네수엘라 복귀, 몇 주면 된다"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