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역세권공공임대, 대상지 완화·범위 확대 추진..뉴타운 대안 되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06:27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도 사업 가능 명시 추진
역세권 범위·법정화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뉴타운 해제지역의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의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구역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역세권 범위도 현행 기준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와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확대에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사업의 '원조'격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제도가 마련돼야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기준도 완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2년내 사업 정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해제지역에도 허용하고 현행 250m로 설정된 1차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게 목적인 만큼 서울 도시계획 근간을 해치지 않는다면 사업을 활성화해야할 필요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를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은 같은 재개발과 유사한 주택건설사업이다. 통상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할 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높여주며 그 댓가로 시행자측은 재개발·재건축처럼 공원, 도로 등을 기부채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공기여해야한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대상지는 지하철역을 비롯한 역사의 경계에서 반경 500m이내에 있어야 한다. 250m 이내는 1차 역세권이며 251~500m이내는 2차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거지 종상향이 가능한 곳은 1차 역세권이다. 

[자료=서울시]

그동안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법률이나 서울시 조례로 근거한 '법정사업'이 아닌 탓이 가장 컸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시가 정한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법적 규정이 없어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거지역 종 상향을 쉽게 추진할 수 없다.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임대를 법정사업화 하는 것을 검토한다. 최근 서울시가 역세권 지역의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을 활성화 사업의 한 방식으로 조례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공공임대는 재개발 해제구역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 이 규정을 바꿔 재개발구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지금도 운영기준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된 곳은 주민들이 개발을 할 의지가 없거나 개발 여력이 없는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에서도 제외한 것"이라며 "하지만 개발사업 해제 이후 여력이 다시 생기고 주민들의 의지가 나타난다면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인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거지역 종 상향 문제는 현행 운영기준에 있는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패키지 사업은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공급 △리모델링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 △친환경 건축물 등을 짓는 '패키지'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70%까지 3종은 3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에서 용도 상향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용도 상향을 하지 않아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이같은 혜택을 제도화하면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행 운영기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1종 일반주거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상향해 새로 주택을 짓고 임대주택을 공공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차 역세권 범위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350m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350m 밖에 있는 곳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바꾸면 뉴타운 못지 않은 사업 열기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제도 개선은 단기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의 상위 사업 격인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해서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도 아직 시작 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연내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로 예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야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기준도 정비할 수 있다"며 "지금은 검토 초기단계로 절차상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