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대표, 靑 회동 모두발언..."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7:50

18일 문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서 제안
"말과 감정으로 문제 해결 안돼...한일 정상이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만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말과 감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가 더 튼튼해져야 하는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 대표의 이날 모두발언 전문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당대표들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당면한 여러 과제를 같이 나누는 의미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갈 수 있는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당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상공인들은 모두 다 큰일났다고 하면서 '반드시 막아달라. 일본의 보복조치를 막아달라'고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앉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도 할 수있지만 그것만으론 많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미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자영업자·중소기업·시장 분들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못 살겠다'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높이려 한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게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책임행정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8개월간 일본문제 예후와 경고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한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 못했습니다. 대통령꼐서 외교안보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협치가 되겠는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위기를 단합과 도약으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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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