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대표, 靑 회동 모두발언..."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7:50

18일 문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서 제안
"말과 감정으로 문제 해결 안돼...한일 정상이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만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말과 감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가 더 튼튼해져야 하는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 대표의 이날 모두발언 전문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당대표들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당면한 여러 과제를 같이 나누는 의미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갈 수 있는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당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상공인들은 모두 다 큰일났다고 하면서 '반드시 막아달라. 일본의 보복조치를 막아달라'고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앉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도 할 수있지만 그것만으론 많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미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자영업자·중소기업·시장 분들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못 살겠다'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높이려 한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게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책임행정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8개월간 일본문제 예후와 경고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한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 못했습니다. 대통령꼐서 외교안보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협치가 되겠는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위기를 단합과 도약으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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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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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