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 추가보복 '분수령'…韓日, 중재위 설치 시한 놓고 충돌

日 "제3국 중재위, 18일까지 응할 의무 있어"
韓 "18일 설치 시한도 日 일방적 생각" 반박
전문가 "추가보복시 정치적 이유 자인하는 셈"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05:31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06:31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이 이날(18일)로 다가왔다. 그간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추가적인 경제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반면 한국정부는 18일이 설치 시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맞섰다.

◆ 日 "중재위 받아들여야" vs 韓 "18일도 日 생각일뿐"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 [사진=NHK 캡처]

반면 외교부는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과 관련해 '일본의 생각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내일 모레(18일)는 일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날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협정에는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 조항이 있는데 각 조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은 1, 2, 3조가 연동돼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의해 3조 2항과 3항을 발동시키면 30일이 되는 날이 맞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며 "3조 1항에 따라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을)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받지 않고 국장급 협의만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65년 당시 청구권협정을 만들었을 때도 3조의 강제성 이런 부분은 없었다"며 "일본이 3조를 제시하면서 날짜까지 얘기를 하기 이전에는 국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구권협정 3조 1항은 △협정과 관련해 한·일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2항은 △이에 의해 해결이 안 될 경우 30일 내에 양국이 임명하는 위원 등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3항은 △30일 안에 중재위 구성이 안 되면 제3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부천 중흥고 학생이 아베 규탄 피켓을 종이비행기로 접고 있다. 2019.07.17 alwaysame@newspim.com

◆ 추가보복 나올까…전문가 "정치적 이유 자인하는 셈"

이날 이후 일본의 추가보복이 나올지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농수산업계가 모두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다수의 일본 매체는 한국 정부가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대항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5당 대표와 회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여기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산업계 중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등 첨단소재 및 전자 업계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 의견 수렴이 끝나면 3주 뒤인 오는 8월 15일 이후 시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공작기계, 전자부품, 차량용 전지, 통신기기, 탄소섬유, 화학약품 등 첨단소재 및 전자 분야 등이 추가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

보복은 1차 산업인 농림·수산 업계까지 미칠 수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 농산물 수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파프리카, 김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는 "일본이 18일 직후 추가적인 경제보복을 취한다면, 일본이 '대북제재 위반'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부인해왔던 정치적 이유로 인한 보복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