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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노는 최저임금위…제도개선위 설치 엇박자

최저임금위 "조만간 운영위원회 열어 추후 일정 논의"
위원장-공익위원 간 입장차…당장 추진은 힘들수도
뿔난 노동계 달래기도 급선무…"시간 갖고 해결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8:51
  •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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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낸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에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나니 후속 대책 논의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연말까지 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화 방안, 최저임금 산정방식 문제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 노사공 간사단(7명)을 주축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운영위원회는 상위협의체인 전원회의 산하의 소위원회로, 전원회의 개최 전 일부 노사공 위원들이 모여 전원회의 의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이자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제도개선위 설치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공익위원 모두 동의했다"면서 "올해 안에 소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위 논의 안건 중 경영계가 요구하는 핵심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이다. 만약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를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한다'고 명확히 하면 업종별 차등적용도 가능한 문제다. 단, 업종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노사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또 규모별·지역별 차등화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아직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개선위 논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장 큰 문제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간 의견이 따로 놀고 있다는 점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및 공익위원이 함께 하는 워크숍을 조속히 열어 제도개선위 논의를 이어간다는 생각인 반면, 임승순 상임위원은 당장은 힘들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로 최저임금위 사퇴까지 불사하고 있는 노동계가 운영위원회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 결과 발표 이후 전원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들 마음을 돌릴 마땅한 당근책 없이는 전원회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상임위원은 민주노총 참석 없이도 본위원회 개최 및 전원회의 안건 상정이 가능은 하지만 노측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라면서 "시간을 갖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산출 근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9.07.15 [사진=뉴스핌DB]

한편,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에 수차례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제6, 7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경영계가 최저임금위 복귀를 결정한 이유도 박 위원장이 약속한 제도개선위의 조속한 설치였다. 경영계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월단위 병기 반대 의견이 투표에 의해 무산되자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전원회의 복귀의 변을 밝힌 성명서에서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바, 사용자위원들이 이를 믿고 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복귀 후 모두발언에서도 "밖에 있기는 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계속 만나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왔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위원장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제도개선위를 설치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해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경영계 복귀 이후 제도개선위 설치 전망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12일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단은 제도개선위 설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전원회의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설득과 신뢰의 문제지 제도개선위 설치 여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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