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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시화… 세제·예산지원 나선 정부

추경에 소재·부품 지원예산 1200억원 추가
3대품목 포함 소재부품 R&D 세액공제 검토
6조원 규모 소재부품 사업 예타면제도 추진

  •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16:08
  •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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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8월 중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예산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화이트국) 목록이다. 일본은 화이트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비해 예산과 세제, 행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재·부품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가장 먼저 가시화될 지원책은 이번주 초 통과될 예정인 추경 증액안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긴급히 착수해야 할 소재·부품분야 사업을 취합한 후 1차적으로 1200억원의 금액을 추경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각 부처에서 이번 하반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총 금액이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사업에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R&D 투자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R&D 예산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확정됐지만, 추경에 관련 R&D 예산을 포함해 국내산업 육성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가능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수요기술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분야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한편, 법 개정 사항이 아닌 R&D 세액공제를 조정해 국내 생산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처 다변화의 경우, 러시아 측이 한국 기업에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해 정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 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와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6조원 규모의 부품·장비개발 사업(반도체 1조원·일반 소재부품 5조원)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대응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며 "업계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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