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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시보기] 현금 가진 사람이 아파트 분양 위너

  •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08:35
  •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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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용준 인턴기자 =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까지는 전반적인 국내 부동산 시장 트렌드, 지역별 전망 등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5화에서는 '분양시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용동 대기자와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분양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왜 그런지 ‘늪에 빠져’, ‘무순위’, ‘줍줍/현금부자'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은 수년간 분양시장이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향후 전망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최근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늪에 빠져'는 어두운 분양시장의 현황을 나타냅니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넘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이 될 거라 예상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양시장에 뛰어들기 보다 나중에 3기 신도시에서 좋은 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실질 수요층이 얇아지고 있는 거죠.

지방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분양아파트는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쟁이 이뤄지지만, 이런 경쟁이 계속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분양시장이 주춤하면서 건설 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건설현장의 건설비용도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수익성이 모호한 가운데 시장의 위축으로 건설산업이 사면초가에 처해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사들은 이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정비 사업(재건축, 재개발)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률'이 부활해 환수금이 부과되고 있고 안전진단기준 강화 등 각종 규제가 덧칠되어있습니다.

'무순위', '줍줍/현금부자'의 키워드가 나온 배경은 어떨까요?

정부가 청약을 실수요자 중심을 바꿔놓아서 청약시장이 제자리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그에 따라서 냉각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분양시장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로 뛰어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후속 조치로 1주택자마저도 청약시장에서 배제시켰는데요.
실수요자만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적 주택을 내놓겠다는 정책으로 시장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수요자만의 시장으로 되길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이원화 시켜 보는 시각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냉각시키게 됩니다.

사전예약 순위 없이 청약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이 도입이 됐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에 대비해 사전에 순위없이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 제도로 인해 청약통장을 안 쓰고 모두가 다 사전청약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등이 붙게 돼 돈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변질이 된 겁니다.

무순위로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 제한 규정에도 걸리지 않는데요.
당첨 후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에도 걸리지 않게 되는 등 오히려 편법으로 가는 길을 넓혀주게 되어 시장에는 부작용을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책들이 나오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꾸준한 점검은 필요합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논란 안에서 필요한 대책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영상 다시보기▼]

robinjun81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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