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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국회 방북단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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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진행
"국회 혁신 작업에 매진…일하는 국회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문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의 성과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강도높은 국회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의 인사·예산·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차원의 방북단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북미, 남북 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 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공식화 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다음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인사말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지요. 글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언론인 여러분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국회의장의 활동을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하는 국회법 1호 7월 17일 시행, 개최현황 공개

저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국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수 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운영 혁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이 필요치 않은 개혁 작업은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운영위에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말에는 정보공개포털 시스템과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회외교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포럼을 출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국회개혁 작업이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다음주 7월 17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로 설치하고, 월 2회 개최를 정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도움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설득하는 것도, 설득당하는 것도 모두 리더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될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4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는 멈춰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8일 기준, 이미 제출된 2만 703건의 법률안 중 1만 4천 644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면치 못할 상황입니다.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국회 일 중에 민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순간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추경처리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설득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리더십의 요체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설득 당하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하고 협조하며 경쟁하기를 기대합니다.

◆ 윤리특위 복원,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

여러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리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윤리특위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38건의 징계안이 소관위원회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처신입니다. 윤리특위의 활동은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가 될 것입니다. 즉시 윤리특위를 재가동하는 동시에, 상설화 복원을 위한 국회법 개정 협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 국회방북단 구체화할 것, 북측의 전향적 답변 기대

언론인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감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전쟁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 전환점이며, 멈칫해보였던 북미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하여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진보·보수를 善·惡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나쁜 정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의 국회의장이라는 임무가 정치인생의 화룡점정이자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는 자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로 전해지는 ‘나는 당신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자유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문구가 가슴을 뜨겁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원조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지키자는 보수의 사람들이 30%, 고치자는 진보의 사람들이 30% 있었습니다. 중간의 시각 40% 사람들의 선택과 심판에 따라 체제가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없어진다면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상대를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입니다. 기득권에 취해 오만해지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치 또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당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인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한국정치를 기대합니다.

남은 국회 임기동안 신뢰받는 국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19.06.26 pangbin@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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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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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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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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