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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경제성장률 수정할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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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상반기 관계부처 TF 구성해 대응…앞으로도 긴밀 대응"
"성장률 전망 낮췄지만 세수전망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
"노후·생활 SOC 사업 적극 집행해 설비·건설투자 지원"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규제가 경제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합동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급한대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배치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해서는 대응한다"면서 "정부도 업계 및 관계부처들과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이미 상반기부터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꾸준히 논의해왔다"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재부품과 관련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라인 확충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또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도 연간 1조원 투자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관련 대책도 7월에 발표해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올해 경상 및 실질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하향조정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5~2.6%로 낮췄다.

홍남기 부총리는 "성장률 하향조정에는 글로벌 성장세 및 교역규모 증가율 둔화 등 대외요건이 반영됐다"며 "하반기에는 경제여건 변화와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을 토대로 전망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진한 건설·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강구하는 한편, 노후 SOC 개·보수 및 생활 SOC(8조6000억원) 사업을 적극 집행해 건설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수에 대해서는 7월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8월에는 법인세 등 성적이 나올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정부가 설정했던 세액예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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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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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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