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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하면 인센티브...7월 인구TF 발표

요양보험 부정수급 차단 등 장기요양보험 지속성 확보
고령화대비 단기 추진과제 발표 후 중장기 전략 수립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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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정년연장에 대한 대책의 시작으로 정년 후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전망이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도 내놓는다.

인구정책TF 단기추진 과제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정년 후 고용연장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60세 이상 근로자 1명을 고용한 경우 3개월마다 1인당 2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7월 발표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확대하거나 3개월이 아니 매달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60세 이상에 대한 지원은 작지만 이뤄지고 있는데 현행 지원 체계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답을 할 수는 없다"며 "고용부와 예산실이 논의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 7월 안에는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년 후 고용연장 지원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불필요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용을 줄이고 요양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방향을 보여주듯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앞서 2일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해외우수인재 유치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신설,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 학교시설 복합화 및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확대,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인구변화에 맞춘 주택수급 재추계·고령자주택·소형주택 공급확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에 대한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는 12월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을 마련해 삶의 질, 생산성 등 경제·사회 핵심 이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우리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국정책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중 단기 추진 가능한 과제는 7월 중 우선 발표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제고와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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