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기한' 무역휴전 돌입...관세위협 거두고, 화웨이 거래 일부허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약 7개월 만에 무역전쟁의 휴전을 다시 선언했다.

미중 정상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무기한'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다만 거래 허용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백악관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오사카 G20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무역협상 재개키로...트럼프 "추가관세 보류·화웨이 거래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중단된 지점부터 (무역협상을) 다시한다"며 "적어도 당분간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의 안전보장 우려와 관련해 "매우 복잡한 문제다. 무역협상으로 어떻게될지 보고싶다"면서도 "안보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미국 기업은 화웨이에) 장비나 설비를 팔아도 좋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은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90일동안 무역협상을 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 관세부과 보류 등 휴전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미중은 올해 1월부터 협상을 진행, 합의점을 찾는했으나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막판 파열음을 냈다.

이에 미국은 지난 5월 10일 중국이 기존 무역협상에서 한 약속들을 깼다며 2000억달러 어치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후 미국은 3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같은 달 16일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 별도 협상시한 없어..."화웨이 거래, 안보 영향없는 제품 한정"

미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작년 12월처럼 약 7개월 만에 휴전을 다시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협상 시한이 마련됐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당분간'이라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별도의 시한이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 거래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거래 허용 발언과 관련,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제품들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즉,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커들로 위원장은 화웨이가 상무부의 수출제한 리스트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상무부가 더 많은 라이센스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상무부가 지난달 16일 화웨이를 '수출제한 리스트' 등재시킨 뒤 같은 달 20일, 통신 네트워크와 휴대전화 유지·보수에 한해 90일간 잠정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기로 했음을 언급, "상무부가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화웨이에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상무부가 ZTE(중싱통신)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렸을 당시, 거래금지 해제 조건으로 벌금 납부와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던 것처럼 화웨이에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포성 중단에 일단 안도의 한숨.."中 지재권·美 관세 등 핵심쟁점 여전"

일단 미중 무역전쟁의 포성이 중단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하지만 양측의 무역전쟁이 임시적으로 중단된 것일뿐 '종전'을 선언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협상의 최대 쟁점인 중국의 산업보조금 및 지재권 보호, 미국의 관세 해제 여부 문제가 진전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는 블룸버그통신에 "화웨이 관련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미중 양측이 불만 사안에 대한 합의점에 가까워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 시장을 안도시키기는 했으나 깊은 차이점을 해결하는 데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역협상을 제 궤도로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말라는 자국 정부 내 강경파들을 달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