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우리공화당, 박원순 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 검찰 고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6: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고소
“강제철거, 편향에 따라 행사한 불법적 폭거”
“UN에 긴급 제소...서울시장 사퇴해야”
고발전으로 치닫는 광화문 천막 전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우리공화당이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을 둘러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태우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다시 설치된 천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보이고 있다. 2019.06.28 alwaysame@newspim.com

우리공화당은 "박 시장이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에서 당원 5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을 강제 철거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당원을 폭행해 타박상 및 골절상을 입혀 폭행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박 시장이 저희에게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공화당은 박 시장을 유엔(국제연합) 인권이사회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SR)과 의견과 표현의 자유의 권리 증진과 보호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제소하기로 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박 시장이 폭력 시장이고, 인권침해의 가해자라는 점을 널리 알려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며 "국제연합을 통해 박 시장이 조사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금천구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열린 메이커스페이스-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지식재산센터 합동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20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우리공화당 관계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데 이어 우리공화당도 박 시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5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뒤쪽에 설치돼 있던 우리공화당 천막 2동과 그늘 천막 등을 모두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6시간여 만에 천막을 재설치했고, 이후 천막을 10개동까지 늘렸다.

다만 우리공화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10개동을 철거하고, 서울파이낸스센터로 임시 이전했다. 우리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이 끝나면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천막을 재이전할 계획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