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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적시한 D-1…청년엽서·장미꽃에 갈등 표출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심의 법적시한까지 단 하루
노사 의견 팽팽..결론 가능성 없어
근로자위원 행동에 사용자의원 거부감

  •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6:15
  •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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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적기한을 하루 앞둔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의견은 여전히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건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다. 그는 회의 시작 전 34만 청년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엽서박스와 장미꽃을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은 "5일 동안 거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받았다"며 "위원장님께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시는걸 알고 청년들의 노력을 담아서 전달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을 대표하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19.06.26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 중 일부는 "이날 최저임금 회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없는 일인데 회의를 끌고 가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아무래도 최저임금 문제가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공유해준다는 측면에서"라고 말을 흐렸다.  

그러자 김영수 위원은 "청년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곧바로 반박했고, 이어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들의 절실함을 담는건 좋은데 청년들이 가장 좋은건 시간이 많다는 거다. 그럼 기회도 많다는 것"이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시간과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위원은 "저희들도 똑같이 절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시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도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며 "저희는 편지대신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6.26 [사진=뉴스핌DB]

이날 전원회의에선 3, 4차 전원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노사 최저임금 최초안도 이날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위원장으로써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관심이 높아 책임이 막중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까지는 논의가 종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밤 늦게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 입장차만 확인하고 회의를 마쳤다. 

박 위원장 역시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법적시한 내 최저임금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취임 당시 "최저임금 심의를 법적시한 내 마치겠다"고 발언한데서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는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했다. 또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이 특별위원으로 자리를 지켰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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