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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3:40
  •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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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환경이 바뀐다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일관성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책이 보완과 조정을 통해 유연성을 갖는 것이 경제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핌 DB]

다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인사와 일문일답 전문

신임 정책실장 김상조다. 오늘 여러분께 인사 드리려고 여러분들 자주 뵙고 말씀도 듣고 정부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도 말씀드리겠다.

제가 학계에 있을 때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그쪽 분야의 언론사 기자분들과는 굉장히 자주 편하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이후에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던 대언론 관계가 그런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초반부에 여러번 느낄 기회가 있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취지나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할수도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분명히 저는 경제학자다. 비교형량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것이 경제학자다. 지금 상황은 정책실장 입장에서는 언론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코스트업보다는 훨씬 큰 베니핏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

자주 춘추관에 갔으면 좋겠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일 때는 제가 결정하고 대변인실에 가면 그렇게 되지만 여기는 그렇게 할순 없으니까요. 춘추관이나 대변인실, 소통수석실 쪽과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해보도록 하겠다.

제가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부속실 계신 분들과 했던 것이 정책국의 혹은 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자 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지시사항이었다.

크게 언론이 가장 먼저이고 국회, 재계 노동시민사회 이렇게 크게 한 네 부류를 통해서 여기에 첫 상견례 또는 인사의 자리를 가지면서 정책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슴을 듣고 그 이후에 만남을 이어갈수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일정을 잡고 있다,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다. 정책국의 이해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정부가 국민과 또는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보셨던 것처럼 전혀 준비 안하고 왔다. 정책실장 업무범위가 넓어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 질문 하시면 준비된 대답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

-혁신성장보다 공정경제를 주로 했던 이력 때문에 불안감 갖는 이들이 많다. 지금 성장이 필요한 때인데 어떻게 정책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또 하나 최저임금 등 현 정부에서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질문 한 것과 관련해 답하면 경제학 쪽에 제도 경제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요 본 분도 있겠지만 2012년에 출간된 제 책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다. 제도학파 핵심 내용 보면 어떤 제도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로 의존성 두 번재 요소는 제도의 상호 연결성이라는 것이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겨로가를 가져올까라는 것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올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제도적 상호 보완성은 한 제도의 성과가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다른 제도와 얼마만큼 선순환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이 두가지 원칙 명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저의 주된 업무 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경제가 필요한 성과 다 낼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경제 먼저 하고 혁신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두가지 중요한 원칙적 요소들, 경로의존성 및 제도적 상호 보완성과 맞지 안는 이야기다. 그래서 공정경제 맡고 있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 정부이 경제정책의 기본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세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그럴 때 의도하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다.

그래서 공정경제만을 생각하진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공정경제위 정책 다른 부처와 협업할 때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 연결돼 선순환되도록 지난 2년간 일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풀릴 오해라고 생각한다.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 역시 지난 금요일에 답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을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

저는 경제학자다. 어떤 문제에 대해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예측 가능성 부여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그때의 경제 환경에 따라 그 정책 내용 보완하고 우선순위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 기조를 정책실장으로서 특히 강조하면서 일을 할 생각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교수 시절에도 자주 썼던 말인데 소개해드리면 잘 아시는 인텔의 공동창업자 중 한명인 앤디 그로브가 자서전 낸 적이 있는데 그 자서전 제목 관련 유명한 문구가 있다. '성공이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

끊임없는 자기혁신, 패러노이드라는 것이 그렇다. 끊임없이 자기 혁신하는 편집광적인 노력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저는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주어진 상황속에서 끊임없이 정책 보완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책 필수 요소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정책실장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할 것이다.

또 하나를 인용하면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는 케인즈의 이야기인데 케인즈가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케인즈는 경제학자가 이 니라 관료다. 처칠에서 장관을 한 의원이다. 관료이자 정치인인데 그러다보니 의회에 가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다. 그러다보면 말이 바뀐다. 지난번에 했던 말과 지금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의원들이 질문한다. 너 왜 말을 바꾸니, 케인즈가 이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 확인된건 아니지만 케인즈의 말이라고 전해지는데 '사실이 바뀌면 나는 내 마음을 바꾼다.' 환경이 바뀐다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케인즈도 그랬다. 하물며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나.

다시 한번 일관성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책이 보완과 조정을 통해 유연성을 갖는 것이 경제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책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소득주도성장 핵심 정책의 지속 여부와 방향성에 대해 관심이 큰데 대표정책인 최저임금, 중소기업 자영업계는 변화 요구가 많고 여권에서도 동결 요구 많다. 위원회 결정사항이지만 실장님 견해 궁금하고, 민주노총에게서 문정부가 노동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두가지 질문은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상된 질문이 나와서 제 답변도 준비된 답변이다. 지금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내용, 각각의 과제들과 성과 그리고 평가는 제가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다. 왜냐면 정부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최저임금은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부적절하다. 적절한 타이밍되면 전체 방에서 문재인 정부 생각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겠다. 다시 강조하건데 기본적인 내용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민주노총 이슈 역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혼자 결정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므로 제 말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이 역시 정부가 많은 고민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경제학자로서 본인의 성향은 케인즈 학파라고 보나

△전 제 자신을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하는걸 거부해온 사람이다. 저는 물론 케인즈 책 다 읽었다. 경제학 전공자들이 읽기 어려운 책이 케인즈 책이다. 왜냐면 학자가 아니다. 그런 책도 있지만 아담스미스의 국부론도 다 읽었다. 윈터 프리즈만,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자들의 책도 다 읽은 사람이다.

이 순간에서 제가 경제학자로서의 제 생각을 가다듬는데는 케인즈나 멘더스 같은 흐름의 경제학자들이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아담 스미스나 밀턴 프리즈만이나 하이에크 같은 경제학자들이 책도 제 생각 형성하는데 똑같은 비중으로 영향 미쳤다.

하이에크 자유주의 대가다. 시카고 학파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 미친 사람인데 하이에크의 책에 대해 깊은 감명을 느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제도개혁을 강조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공정경제위원장 하고 공정경제의 일을 하다가 정책실장 됐는데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보나

△이 역시 예상했던 질문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이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변 하면 신임 공정경제위원장이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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