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 문화향유 위해 박물관·미술관 186개 설립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3:42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문화로 삶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비전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자유로운 접근 보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는 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 186개를 새로 설립하고 1개관 당 접근 관람객을 4만5000명에서 3만9000명 수준으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24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호크니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이 전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21 dlsgur9757@newspim.com

이번 계획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을 비전으로 한다.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 등 3대 목표 아래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 4개 과제, 16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지난 2013년 911개던 박물관·미술관 수는 최근 5년간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 지난해 1124개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1개관 당 인구수 기준으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최진 문화기반과장은 "2019년 1개관당 인구수 4만5000명 수준인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2023년까지 3만90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자 한다. 그러면 186개를 확충한 박물관은 1013개, 미술관은 297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공공문화시설로서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표=문체부]

또한 문체부는 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명당 16.5명에 불과(이용률 16.5%)했다. 문체부 문화기반과 송승연 사무관은 "추계치로 2023년까지 최대한 22.9%로 올릴 계획"이라며 "정책의지를 담아 일반적인 주민자체센터 이용 빈도인 30% 수준까지 확대해 박물관·미술관이 일상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현재 제1종 박물관과 2종 박물관 등 구분을 없애로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박물관은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뉘는데, 이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동물원, 수족관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과 '문화의 집'과 같이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시설은 박물관에서 제외하는 등 그 유형을 간소화한다.

[표=문체부]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 효과와 전문성을 높인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 시행한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에 관한 사전평가와 운영에 관한 사후평가를 내실화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영 시 우수기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과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현장 수요에 따라 평가인증대상의 범위도 사립 박물관·미술관까지 시범,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공주 마곡사 괘불’ 언론공개회가 열렸다. 이번에 선보이는 ‘마곡사 석가모니불 괘불탱’은 보물 제1260호로 오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전시된다. 2019.04.23 alwaysame@newspim.com

개별관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우수 전시·교육에 대한 연속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지자체 대상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을 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국립관의 보존처리기술 지원을 확대해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 소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표=문체부]

국민들이 주변의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간조성·전시기법·서비스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안전한 박물관·미술관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시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시안내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구축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개인기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장품 연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가상현실 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주간행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협력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 간의 상호 협력망을 구축한다. 여행주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권역별 특색 있는 거점 여행지로 발전시킨다. 또한, 소장품 정보 공유, 자료보존 지원과 더불어 공동전시 등, 주요 계기별 남북 박물관·미술관 간 교류도 촉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시도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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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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