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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20곳 '우수' vs 17곳 '낙제점' 희비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문재인정부 정책 반영된 첫 평가
경영실적 부진 기관장 8명 '경고'

  •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03
  •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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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20개 기관이 '우수'로 평가됐고 17곳은 '낙제점'을 받았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 '양호 이상' 등급 다소 늘어…감사 3명 '미흡'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기관평가에 98명, 감사평가에 10명이 참여했다.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7개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평가 결과 총 128개 기관 중 20개(15.6%) 기관이 종합등급(상대평가) '우수(A)'를 받았고 51개(39.8%) 기관이 '양호(B)', 40개(31.3%) 기관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또 16개(12.5%) 기관은 '미흡(D)', 1개(0.8%) 기관은 '아주미흡(E)'으로 평가됐다. '미흡' 이하로 평가된 17개 기관 중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50.4%에서 55.4%로 늘었고 '미흡이하(D,E)' 등급은 13.8%로 전년(13.3%)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각각 59.9%와 5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각각 14.3%, 12.0%, 14.0%로 비슷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평가됐으며, '탁월'과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가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해 평가체계를 개편한 이후 실시하는 첫 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반영했다"면서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를 적극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적 가치 중시…일자리창출·채용비리에 희비 엇갈려

정부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채용비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다. 공기업의 경우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도 20점에서 28점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혁신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혁신성장 기여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 것도 큰 특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단위: 개, %)

그밖에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점검 및 과정상의 공공성도 중요하게 평가됐다. 일반국민이 참여한 국민참관단 운영해 투명성도 높아졌다.

한편, 감사 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 공운위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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