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 “기본소득, 현 사회보다 반박자 빨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6:13

“도민에 도움 되는 정책전달 위해 다양한 방법 시도중‥코믹컨셉트 도전”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정책도 재미있게 전달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안 정책기획관은 최근 토크쇼 형식의 도자체제작 홍보방송인 '태평꿀성대'에서 코믹한 컨셉트인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방식으로 정책을 소개하는 촬영이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출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안 기획관은 이같은 정책 홍보 수단을 통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생활 적폐를 찾아 도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상위법도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주요정책인 기본소득이 사회 흐름보다 반걸음 빠르게 가고 있다며 “지난 4월 말 개최된 기본소득박람회가 이런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었다”며 “(정책의)보완점을 개선해 내년 박람회를 새롭게 단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경기도청 직원들의 자체제작 홍보프로그램인 '태평꿀성대'에서 기본소득을 ASMR로 코믹하게 소개했는데 소감과 해당 영상 방영이후 주변의 반응은.

▲태평꿀성대가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만든 B급 감성 영상 중에 제일 재밌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만든 영상이 많은데, 공급자의 시각으로 제작하다 보니 정책을 딱딱하게만 전달한다. 하지만 태평꿀성대는 정책을 유쾌하게 풀어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재(아저씨) 감성이랑도 부합해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래서 박문수 주무관이 태평꿀성대 출연을 권유했을 때 흔쾌히 수락했다. ASMR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MSG인 줄 알 정도로 무지했다. 촬영이 시작되고 어두운 조명 아래서 속삭이며 기본소득을 소개하는데 방송이 될까 싶기도 했다. 아직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방송을 본 사람들이 나의 출연이 어색했지만 재미있다고 할 것 같다.

-이재명 지사가 취임이후 부터 생활 적폐 청산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사례를 꼽아본다면.

▲우리가 목욕탕 청소를 소홀히 하면 줄눈이 누렇게 변하듯이 도내에서도 무심코 지나친 생활 적폐가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조형물은 법에 근거해 설치돼 있다. 이 조형물은 입주민의 분양가 일부 돈으로 예술작품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예술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행 제도로는 건축주가 검증되지 않은 작가한테 의뢰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 작가가 건물 조형물 건립을 독점해 유사한 형태로 여기저기 세우는 경우도 있다. 도는 이런 생활 적폐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많은 신진작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 도가 작가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재명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재 진행중인 청년층 다음으로 염두에 둔 대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가.

▲도는 다음 대상자로 농민, 예술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 다음 대상은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 염두에 둬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정하기가 어렵다. 기본소득 정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보완해 나가야한다. 정책은 보통 사회의 뒤를 쫓아가는데, 기본소득은 세상의 변화에 맞춰 반 발자국 앞서 있는 정책이다. 앞서가는 정책에는 논란도 존재하고 물론 이 사업에 대한 반대도 있을 것이다.

도의 기본소득은 기존에 있던 개념과는 다르다. 이 정책은 이 지사가 강조했던 것처럼 복지인 기본소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가 더해져 많은 순환작용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간혹 누군가는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은 30만원 받으면 100만원을 벌어서 130만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일을 안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 소득박람회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기본소득정책을 점차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난 4월 29일 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진행된 바 있다. 내년 박람회에선 올해와 어떤 차별성을 줄 예정인가.

▲이번 소득박람회는 준비 기간이 짧아서 명사 초대에 관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보통 저명한 인사들은 1년 전부터 요청해야 섭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 진행될 박람회는 벌써 준비에 들어갔다.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게 유명인사를 초청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각지에서 3만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방문했다. 기간이 1박2일이었는데 좀 짧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 내년 박람회 때는 기간을 좀 더 늘이는 방향도 염두하고 있다. 또 다음 행사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안동관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74년생으로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방고시 6회 출신이다. 경기도 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콘센츠산업과장을 역임했다. 직전에는 문화정책과장을 지냈으며 지난 1월부터 정책기획관을 맡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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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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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