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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하게 포장된 '제조업 르네상스'…뜯어보면 '속빈 강정'

9개 부처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2030년 제조업 4강 목표…사람·기술·금융지원 총망라
실천 방안 없어 실효성 의문…"기존 대책 묶은 느낌"

  •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5:30
  •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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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금융위원회, 조달청, 특허청 등 9개 관련 부처가 참여해 만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이 19일 발표됐다. 이날 발표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와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실질적 실천방안이 아닌 거대담론에 그쳐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조업 전면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르네상스'란 타이틀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르네상스의 어원은 '14~16세기에 서유럽 등에서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재생'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혁신·도약'에 역점을 둔 정부 발표내용과 맥락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및 각 부처 장관 및 위원장, 청장 등 관련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안산 반월공단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선 2030년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불을 목표로 한 4대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18 alwaysame@newspim.com

4대 추진전략은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언뜻보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조업을 좌지우지할 이상적인 대책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상 세부계획 없이 포장만 잘 된 '빛 좋은 개살구'다. 통상적인 정부 지원책이 발표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 △무역보험 확대 등 사람, 기술, 금융지원 등을 총 망라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실천 방안이 빠진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8일 진행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겠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개별 업종별 수립한 대책들은 비전의 틀 안에서 체계적 운영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이 나선만큼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인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설립과 빅데이터 축적을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전략에 포함됐는데, 이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제조업 혁신전략이라고 하기엔 기존 전략의 재탕, 삼탕 수준이다.   

제조업 강국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목표도 부족하다. 성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제조업 4대 강국으로 발돋음한다"고 언급했지만, 국내 제조업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몇위인지 나와있지는 않다.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일류 상품기업수를 늘려 통틀어 4위를 제시하고 있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과감한 도전으로 봐달라"고 두루뭉실한 대답을 이어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날 자리를 위해 급하게 만든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 전략에 혁신이 수십번 강조돼 있을 정도로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실제 뜯어보면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묶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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