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쿠팡, 잇따른 공정위 피소.. ‘과도한 견제’ vs ‘갑질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월한 지위 사업자" vs "1조 적자 기업이 대기업에 갑질?"
업계 견제는 불가피.. 협력사 반발은 공정위 판단 필요할 듯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지난달부터 쿠팡과의 거래가 중단됐다. 우리 입장에선 채널권을 가지고 있는 쿠팡이 우월한 지위의 사업자라고 생각한다.” (LG생활건강 관계자)

“쿠팡은 지난해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났던 회사다. 반대로 LG생활건강은 1조원 이상 흑자가 났던 회사다. 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쿠팡 관계자)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쿠팡과 LG생활건강이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위 이커머스 사업자 쿠팡은 배달의민족과 위메프에 이어 최근 LG생활건강으로부터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상품 반품 금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LG생활건강 측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품 주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타사와의 거래 여부에 대한 협의가 있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타 채널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납품 단가 조정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외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대응했다. 쿠팡 관계자는 “시장가격에 맞는 납품가를 정하자는 수준에서의 제조사와 판매사의 조율은 있을 수 있다”며 “한 두 곳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갑질은 있을 수 없고 대기업(LG생건)에 갑질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쿠팡 로켓배송[사진=쿠팡]

쿠팡이 경쟁사 혹은 협력사와 잇따른 잡음에 대해 ‘과도한 견제’ 또는 ‘갑질’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쿠팡을 비롯해 일부에선 쿠팡이 이커머스 업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어 경쟁사의 견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통업계 A관계자는 "이커머스 공룡(쿠팡)이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것과 포털 공룡(네이버)이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기존 업권에서 파이를 수성하기 위한 견제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일각에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이란 지적도 있다. 쿠팡의 이용 고객이 많을수록 직매입 물량이 많아진다. 이 경우 협력사보다 쿠팡의 가격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은 4조4227억원으로 이커머스 업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통업계 B관계자는 "쿠팡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가격에 있어 협상보다는 통보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협력사는 쿠팡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팔기 위해 다소 부당한 내용이 있더라도 드러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쿠팡이 급성장한 회사로 가격 인하 압력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쿠팡과 협력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만큼 공정위에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C관계자는 "같은 사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게 틀리다"며 "각사의 상황이 있는만큼 현재 상황에서 견제 또는 갑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위메프는 "쿠팡은 빠른 배송을 앞세워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커머스 매출 1위라는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쿠팡의 부당한 가격꺾기 및 손실비용 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도 쿠팡이 외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달의 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 무리한 영업활동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