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게임, 질병?]④ KCD에 어떻게 반영되나...논쟁 계속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9:43

WHO 권고, 2022년부터 적용...KCD 개정은 2025년 예상
게임업계, 'WHO-FIC' 과정서 '게임 질병 코드' 삭제 노력

[편집자] 게임은 취미활동일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단순한 논쟁 같지만 누군가에는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식 진단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게임중독과 관련된 질병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게임중독을 병으로 분류해 진료 대상으로 보는 건데요. 국내·외 게임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도한 결정이란 주장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게임이용장애’가 무엇이며, 질병 분류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 코드로 새롭게 분류했지만, 국내 적용은 또 다른 문제다. WHO의 '국제질병분류(ICD) 기준안'은 권고 사항이므로 우리나라에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로 다시 해석,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게임에서 비롯된 정신질환을 국내에서 진료하게 된다면 진단기준은 KCD가 된다.

WHO가 올해 개정한 'ICD-11'은 오는 2022년부터 194개 회원국에 권고·적용되며, 5년 주기로 개정하는 KCD의 다음 개정 시기는 2020년이다. KCD는 지금까지 ICD 개정안의 권고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게임이용장애' 항목을 오는 2020년 8월 고시 예정인 8차 개정본에 포함할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ICD 항목을 KCD에 맞게 수정하는 데 3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2025년 고시될 9차 개정본에 포함시킬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최근 통계청이 ICD-11 국내 도입을 위한 초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게임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다. 통계청은 WHO가 공개한 27장 분량의 ICD-11의 베타버전을 바탕으로 개정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KCD는 △자료검토 △1차 의견수렴 △의견 조정절차 △2차 의견수렴 △3차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 조정안, 잠정안, 최종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고시와 홍보·교육 및 활용지원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된다.

KCD 9차 개정본에 대한 초안이 오는 2023년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게임 업계와 의료계의 날선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게임 업계는 오는 10월 열리는 WHO-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에서 'ICD-11'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WHO 개정안에 반영된 게임 질병 코드를 삭제해 '게임=질병' 논쟁을 끝내버리겠다는 거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지난 5월 말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2022년에 ICD-11 시행 이후에도 WHO-FIC가 문제 되는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며 "WHO-FIC에 지속적으로 게임이용장애가 근거 없이 결정됐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로 인한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매출은 22.7%, 해외매출은 16.9%, 종사자 수는 1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게임 산업의 경제적 위축 효과는 약 10조원으로 나타났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