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기업 문제' 원론적인 입장 뿐
전문가 "중국산 장비·기술 의존도 낮춰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미·중 정상을 연달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의 최전선이 된 '화웨이' 문제가 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요구대로 5G 장비에서 화웨이를 철수시킬 경우 국내 IT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제2의 사드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중립외교를 펼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선택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 文대통령 연쇄 정상외교서 '화웨이' 문제 쟁점될듯
美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vs 中 "옳고 그름 따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회담을 가진다.
이미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 직후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G20 기간 오사카에서 여는 것을 목표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에 '반(反) 화웨이' 캠페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화웨이의 5G 장비를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5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며 '반 화웨이' 압박을 가시화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한국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한국 기자단과 만나 "미국의 바람에 따라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민간 기업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미·중 관계 전담팀'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된 대책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LG U+ "철수 계획 없어...정부 측 권고 아직 없다"
한국당 "원론적 입장으로 해결되는것 없다"
국내 IT업계는 미·중 간 화웨이 전쟁에 '새우등'이 터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5G 이동통신망에서의 화웨이 장비의 철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근심이 깊다.
LG 유플러스의 경우 5G 장비의 30%를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비 구축에 들인 비용은 3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화웨이 5G 장비 철수 등의 계획은 없다"며 "정부로부터 아직 어떤 권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 사업의 경우 장비 철수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업 자체의 존립이 힘들다"며 "단순하게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고있어서 LG유플러스만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IT업계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분위기로 가면 IT 업계 전반으로 사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화웨이 사태, 대한민국 미·중 외교가 실종되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을 추진해나간다'는 원론적 입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럴때 정부에 필요한 역할이 중재자"라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란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오지랖을 한 번 부려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강 "결국은 美 승리할것…전략적 선택 해야"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산 장비·기술 의존도 낮춰야"
전문가들은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며 정부가 지금처럼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선택을 해야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며 화웨이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번질 것"이라며 "미국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에 연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5G 문제에서 보면 중국은 우리의 경쟁상대다. 단기간에 이득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보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너무 준비를 안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5G 시대의 도래: 한국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와 도전' 리포트에서 "만약 LGU+가 5G와 관련된 사업이나 상품들을 수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화웨이 역풍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포트는 "한국은 중국산 장비와 기업 선정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통신 기술 응용을 다각화 시켜 리스크를 분산 시키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대한 끊임 없는 노력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