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맥주·탁주부터 종량세 전환…생맥주값 오를듯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1: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세 개편 시나리오 3개 나와…맥주 종량세 전환 확실
1리터당 세부담 생맥주 323원↑…캔맥주 342원↓
수제맥주업계, 개편안 환영…지방 소주업계 '난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맥주와 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 나머지 술은 5년 유예 기간을 두고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 개편안 시나리오가 나왔다.

종량세로 바꾸면 생맥주 세부담은 1리터당 약 323원 늘고 캔맥주는 약 342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 종량세 전환으로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 개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주세는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하지만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 논란 등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알코올 도수나 양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의 전환을 검토중이며 조세연에 연구를 맡겼다.

◆ 주세 개편안 시나리오 3개 제시…맥주 종량세 전환 확실

조세연은 이날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3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맥주만 종량세 전환 후 나머지 주종 중기 검토 △맥주 및 탁주만 종량세 전환 △맥주와 탁주 종량세 우선 전환·나머지 주종 5년 유예 등 3가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노가리 호프 골목에서 '을지로 노맥 축제'가 열리고 있다. 축제 기간인 22,23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호프집 16곳에서 500cc 생맥주 한잔을 1000원에 판매한다.

먼저 역차별 논란이 가장 큰 맥주만 종량세로 바꾸는 안이다. 맥주 이외 다른 술은 정부가 중기 계획을 세워 시간을 두고 종량세로 전환한다.

두번째 안은 맥주와 함께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이다. 조세연은 탁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선택권을 확대하는 시나리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 안은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는 시나리오다. 다만 맥주와 탁주만 먼저 바꾼 후 나머지 술은 5년 유예를 두는 안이다. 조세연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시나리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세번째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맥주 종류별 희비 갈려…캔맥주 가격 떨어지고 생맥주 오를 듯

관건은 종량세 전환 시 세부담 증감 여부다. 세부담 증감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변할 수 있어서다. 조세연은 현행 수준의 세부담을 전제로 세율을 제시했다.

맥주는 1리터당 840.62원을 부과하면 세부담 변동이 없다. 1리터당 탁주는 40.44원이다. 발효주의 경우 세수 중립을 가정으로 약주는 1리터당 1293.19원, 청주는 1029.23원, 과실주는 1633.55원이다.

또 소주를 포함한 희석식 소주는 도수가 21도 이하는 1리터당 947.52원이다. 다만 21도 초과 시 1도가 오를 때마다 1리터당 45.12원으로 추가로 부과한다.

동일한 세부담을 전제했지만 주류별 희비는 크게 갈렸다. 예컨대 맥주 1리터당 840.62원 세금을 부과하면 병맥주 세부담은 지금보다 342.37원 감소한다.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환산 시 1리터당 1182.99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서다.

반면 생맥주(케그) 세부담은 현재 1리터당 517.46원에서 840.62원으로 323.16원 오른다. 병맥주와 페트병 맥주 세부담은 1리터당 각각 26.05원, 802.49원 오른다.

세부담 증가는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다. 조세연도 이를 우려한다. 조세연은 특히 생맥주 가격 상승을 우려했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생맥주는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수제맥주업계 '찬성'…소주 업체는 부담

주세 개편으로 주종 간 희비도 갈린다. 먼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수제맥주를 포함한 맥주업계는 종량세 전환을 환영하는 눈치다. 대량생산이 힘든 수제맥주업 경영 환경을 고려해 구간별 세율을 차등 적용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에 관해 찬성한다"며 "대량 생산하지 못하는 특성을 감안해 종량세를 구간 별로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주업계 반응은 맥주업계와 사뭇 다르다. 특히 지방 거점 소주 회사는 이번 주세 개편을 우려하고 있다. 맥주와 소주를 동시에 생산하는 전국구 주류 업체가 지방 소주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남을 거점으로 하는 무학의 이종수 사장은 "동종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맥주를 가진 메이저 회사가 지방 소주를 공략했을 때의 피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조세연 주세 개편 시나리오와 이날 공청회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