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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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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美 국방장관 대행과 면담
北 김영철 건재 확인…김정은과 함께 군 예술공연 관람
韓·헝가리 다뉴브강 잠수요원 투입 검토…수색 급물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헝가리 침몰사고에 대해 현지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어제 낮 헝가리 선박 침몰사고 현장에서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오후에 있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람선 사고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도 만납니다. 섀너핸 대행과 지난 2월 27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이 지난달 초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의 성격을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섀너핸 대행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보·보수진영의 '대표 입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오늘 유튜브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에서 공개 토론을 벌입니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영상은 오늘 오후 10시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 계정을 통해 동시에 전격 공개되구요.

오늘 토론은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의 진행 아래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가 짜인 원고 없이 편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이자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두 사람이 펼치는 '맞짱 토론'인데, 과연 이들이 현재의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야속한 '시계 제로' 다뉴브강, 이제부터 수중탐색 본격화"...[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헝가리에서 다수의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마가렛 다리 인근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한 잠수부가 입수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5.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美 국방장관 면담…한·미 공조 '담금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 체계를 '담금질'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섀너핸 대행과 만난다. 먼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대미 비난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교착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서울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전작권 전환 논의한다/ 뉴스핌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대행이 만나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울러 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日 '조건없는 정상회담'에 첫 반응…"과거부터 청산"/ MBC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어제(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마치 저들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요망을 떨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변인은 "올바른 판단과 결단은 우리가 일본에 대고 할 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과거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 역사를 써나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강제노역설' 김영철 건재 확인…김정은과 함께 군 예술공연 관람/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2일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강제노역형'에 처해졌다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건재함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 헝가리에 가해선박 가압류 요청/ 동아일보
외교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킨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 크루즈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헝가리 당국에 요청할 것을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지시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2일 "사고 원인 규명과 배상을 위해 담보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주재국에 가압류를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배상 책임을 염두에 두고 취한 첫 조치로 피해자 가족 대신 정부가 직접 민사상 배상을 염두에 둔 가압류 요청 주체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韓·헝가리 다뉴브강 잠수요원 투입 본격검토…수색급물살 탈수도/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관류하는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인 3일(이하 현지시간)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본격적인 잠수요원 투입을 검토한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헝가리 측의 협조로 지난 주말인 1∼2일 유람선 침몰지점부터 하류 50㎞ 지점까지 보트와 헬기 여러 대를 동원,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속대응팀은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3일 아침 잠수부 투입을 위한 협의를 헝가리와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은 제재 피하기로 작정한 나라… 北선박 압류 더 늘어날 것"/ 동아일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전 대표는 최근 미국이 압류해 몰수 조치에 나선 북한 선적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관련해 북한의 제재 위반 시도를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북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금융거래가 아니라 해상 불법 환적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을 피해 가면서 각종 품목의 불법 환적을 시도하는 것은 '해적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해상 당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의도는 대화하자는 것"… 국방장관, 北위협 축소 논란/ 동아일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은 이날 별도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FFVD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내용을 소개한 뒤 "남북 군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선 북한의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라며 "북한은 미국에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말 협상 불발…與, 오늘 '6월국회 단독소집' 강행할까/뉴스1
소집만 하고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던 5월 임시국회의 교착 국면이 6월에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70분여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여야 원내대표들의 담판 성격이었던 이날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이 언급한 '단독소집' 등 극약처방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몰리고 있다.

유시민·홍준표, 오늘 유튜브 '홍카레오'서 토론배틀/연합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일 유튜브 공동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배틀'을 벌인다. 공동방송의 이름은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이름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한 '홍카레오'로 지었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완성된 영상은 오후 10시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한국당 또 설화… 민경욱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동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헝가리 다뉴브강 여객선 사고에 대해 "(구조)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은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민 의원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안타깝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민 의원은 같은 날 "안타깝다"는 말을 지우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황교안,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출간...민생대장정 소회 담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투쟁 대장정'과 자유한국당의 향후 비전을 다룬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밤깊먼길)'를 오는 5일 출간한다. 황 대표는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미래와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증세? 큰일날 소리"..與, 증세론에 화들짝/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이 경제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함께 따라오는 '증세론'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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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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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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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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