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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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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美 국방장관 대행과 면담
北 김영철 건재 확인…김정은과 함께 군 예술공연 관람
韓·헝가리 다뉴브강 잠수요원 투입 검토…수색 급물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헝가리 침몰사고에 대해 현지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어제 낮 헝가리 선박 침몰사고 현장에서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오후에 있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람선 사고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도 만납니다. 섀너핸 대행과 지난 2월 27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이 지난달 초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의 성격을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섀너핸 대행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보·보수진영의 '대표 입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오늘 유튜브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에서 공개 토론을 벌입니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영상은 오늘 오후 10시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 계정을 통해 동시에 전격 공개되구요.

오늘 토론은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의 진행 아래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가 짜인 원고 없이 편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이자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두 사람이 펼치는 '맞짱 토론'인데, 과연 이들이 현재의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야속한 '시계 제로' 다뉴브강, 이제부터 수중탐색 본격화"...[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헝가리에서 다수의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마가렛 다리 인근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한 잠수부가 입수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5.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美 국방장관 면담…한·미 공조 '담금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 체계를 '담금질'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섀너핸 대행과 만난다. 먼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대미 비난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교착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서울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전작권 전환 논의한다/ 뉴스핌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대행이 만나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울러 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日 '조건없는 정상회담'에 첫 반응…"과거부터 청산"/ MBC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어제(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마치 저들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요망을 떨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변인은 "올바른 판단과 결단은 우리가 일본에 대고 할 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과거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 역사를 써나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강제노역설' 김영철 건재 확인…김정은과 함께 군 예술공연 관람/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2일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강제노역형'에 처해졌다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건재함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 헝가리에 가해선박 가압류 요청/ 동아일보
외교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킨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 크루즈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헝가리 당국에 요청할 것을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지시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2일 "사고 원인 규명과 배상을 위해 담보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주재국에 가압류를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배상 책임을 염두에 두고 취한 첫 조치로 피해자 가족 대신 정부가 직접 민사상 배상을 염두에 둔 가압류 요청 주체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韓·헝가리 다뉴브강 잠수요원 투입 본격검토…수색급물살 탈수도/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관류하는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인 3일(이하 현지시간)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본격적인 잠수요원 투입을 검토한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헝가리 측의 협조로 지난 주말인 1∼2일 유람선 침몰지점부터 하류 50㎞ 지점까지 보트와 헬기 여러 대를 동원,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속대응팀은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3일 아침 잠수부 투입을 위한 협의를 헝가리와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은 제재 피하기로 작정한 나라… 北선박 압류 더 늘어날 것"/ 동아일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전 대표는 최근 미국이 압류해 몰수 조치에 나선 북한 선적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관련해 북한의 제재 위반 시도를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북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금융거래가 아니라 해상 불법 환적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을 피해 가면서 각종 품목의 불법 환적을 시도하는 것은 '해적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해상 당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의도는 대화하자는 것"… 국방장관, 北위협 축소 논란/ 동아일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은 이날 별도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FFVD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내용을 소개한 뒤 "남북 군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선 북한의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라며 "북한은 미국에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말 협상 불발…與, 오늘 '6월국회 단독소집' 강행할까/뉴스1
소집만 하고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던 5월 임시국회의 교착 국면이 6월에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70분여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여야 원내대표들의 담판 성격이었던 이날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이 언급한 '단독소집' 등 극약처방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몰리고 있다.

유시민·홍준표, 오늘 유튜브 '홍카레오'서 토론배틀/연합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일 유튜브 공동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배틀'을 벌인다. 공동방송의 이름은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이름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한 '홍카레오'로 지었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완성된 영상은 오후 10시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한국당 또 설화… 민경욱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동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헝가리 다뉴브강 여객선 사고에 대해 "(구조)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은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민 의원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안타깝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민 의원은 같은 날 "안타깝다"는 말을 지우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황교안,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출간...민생대장정 소회 담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투쟁 대장정'과 자유한국당의 향후 비전을 다룬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밤깊먼길)'를 오는 5일 출간한다. 황 대표는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미래와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증세? 큰일날 소리"..與, 증세론에 화들짝/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이 경제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함께 따라오는 '증세론'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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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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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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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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