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번에야 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질적변화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말이다. 당시 조재범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행·성추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거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 정부, 국가대표 선수의 폭로에 대처 필요성 인지

심석희 선수는 지난해 12월 17일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심 선수는 지난 4년간, 심지어 평창올림픽을 두 달 앞두기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조재범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문체부는 올해 1월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제2차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점 죄송하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제명하고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대표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는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추행,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문체부가 스포츠계 내 구조혁신을 위해 내세운 것이 스포츠혁신위원회다. 민간위원 15명,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올해 2월 11일 출범했다. 민간 주도 위원회라고 강조하는 문체부 말처럼, 시민단체와 체육계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다수 선임했다. 민간위원 15명 중 6명은 여성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선진화·문화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5차례 전원회의와 11차례 분과회의, 4차례 유관 기관과 회의를 가졌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체육계 구조혁신과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섰다. 10여년 전 문체부와 인권위가 나섰으나 성과 없이 끝났던 스포츠계 구조 개혁 및 조사가 다시 시작된 거다. 인권위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월 인권위는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과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조사한 바 있다.

◆ 스포츠혁신위, 토론회 및 포럼 개최로 공론화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지난 7일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장은 브리핑을 열고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기구 설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마련도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성폭력‧폭력 문제는 메달 지상주의 등 특유의 구조에서 기인했다. 국가가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스포츠는 인권이다’를 주제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 2020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세부과제 도출과 현황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선 스포츠혁신위가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별도의 인권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혹은 '인권 교육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다. 문제 진단의 출발은 인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동안 마련했던 시스템과 제도는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짚어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를 두고 인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진단했음에도 대한체육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권고하겠다는 방향이 전혀 없다. 그게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엘리트 체육이 출범한 지 50~60년이 됐다. 어느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고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속시켜 사회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스포츠분야에서 유일하게 교육 기능을 담당한 체육인재육성재단의 복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