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개선해 성장활력 높이는 게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규제개혁과 같은 경제환경 개선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이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이 지난 1991년에서 2016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률을 가로축, 지니계수를 세로축으로 산포도(Scatter Plot)를 그린 결과 성장률과 지니계수 및 지니계수 변화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간 반비례 관계가 지니계수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지, 또는 경제성장률이 지니계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지 살펴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성장률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변화율은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경연은 성장률이 높아질 때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이유로 성장률 등락의 영향이 저소득 임금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일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불황에 빠질 경우 기업은 1차적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만 해고비용이 큰 정규직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 고용을 줄이게 된다는 것. 반대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호전될 경우 1차적인 수혜대상은 저소득 임금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분석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과 성장률은 5% 유의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 1%p 상승은 성장률을 0.27%p 낮추고, 성장률 1%p 상승은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을 1.9%p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시산한 결과, 성장률이 1% 높아지면 지니계수는 추정식에 따라 최소 0.29%p에서 최대 1.94%p까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규제개혁 가속화와 경직적 노동시장 개선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3%로 크게 부진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며, 성장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창출실장은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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