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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5G에서 화웨이 배제하는 초당적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6:55
  •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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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상원에서 차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구축 시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배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상무위원장과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5명의 상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국 지역 통신사들이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이 만든 장비를 제거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하도록 7억달러(약 8330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외국 정부나 화웨이와 같은 외국 기업이 가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통신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형 통신사들은 이미 화웨이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고 있으나 지역 통신사들은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여전히 화웨이와 ZTE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돼 정부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이들의 장비 교체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수 10만 명 미만의 통신사들을 대표하는 미국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회원사의 25%가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교체하려면 8억~10억달러(약 9520억~1조19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로이터 통신은 상원의 이번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기관으로부터 화웨이와 ZTE 장비를 배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려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이 목록 대상 기업에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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