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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전략, 이란 火만 키웠다...'화약고' 중동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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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압박→억지'로 전환...행정부 관계자들 "전쟁 안한다"
이란 "호르무즈 북쪽 해역 완전 장악".."굴복 않기로 결심한듯"
美 국방부, 중동에 최대 1만명 추가파병 검토..이란 반응에 관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압박 수위가 최대치로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기조가 최근에는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란의 대미 기조는 오히려 더 강경해진 분위기다.

◆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북쪽 해역 완전 장악"

22일(현지시간) 이란 반(半)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알리 파다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은 이날 혁명수비대와 이란 정규군이 호르무즈 해협 북쪽의 걸프 해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 지역에 있는 미군 전함의 움직임은 이란 군과 혁명수비대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주요 원유 수송로로, 세계 원유 하루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이다. 사령부를 바레인에 둔 미국 5함대는 호루무즈 해협을 작전구역으로 삼고 있다. 즉, 이날 파다비 사령관의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 움직임을 막아내겠다는 뜻인 셈이다.

수개월 전부터 이란의 대미 기조는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5월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기 시작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개국에 한시적으로 부여하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조치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고, 이란의 원유수출을 틀어막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이란은 핵협정 일부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맞섰고,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중동 산유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미국이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우려, 이달 초 걸프 지역에 항모전단과 폭격기 'B-52' 4대, 패트리어트 미사일포대 등을 파견하자 배후가 이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중동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일어난 사우디 유조선 2척 등 상선 4척의 피습과 14일 사우디 아람코 소유 석유 펌프장을 겨냥한 공격이 그 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이란의 의도일 수도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19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 로켓이 떨어졌는데, 이 역시 배후로 이란 연계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대이란 기조, '최대압박→억지'로 전환...전쟁 선긋기

이런 이란의 태도는 미국의 최근 대응과는 다른 양상이다. 항공모함과 폭격기 파견 등 '최대압박'을 통해 이란과의 관계를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끌어올렸던 미국 정부는 이란에 '종말'을 예고하면서도 '전쟁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란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이란을 억제하려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 세계에서 이란과의 전쟁 우려가 고조되자 미국 정부가 발벗고 선긋기에 나선 셈이다.

이런 기류 변화에도 이란은 강경 대응 전략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분석가들을 인용, 미국의 제재로 이란은 더이상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지도부는 힘에 굴복해 핵 재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015년 핵협정을 통해 자국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 편입과 경제제재 해제를 약속받기로 했으나 오히려 돌아온 것은 제재 강화뿐 이라는 사실에 내부에서 대미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도 같은 맥락에서 이란이 '자제 정책'을 버리고 대미 기조에 극적인 변화를 줬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정면대결을 피하는 한편, 미국의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일어난 사우디 유조선 피습과 지난 14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 21일 사우디 공항 공습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면 이란과 앙숙인 사우디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지를 받는다.

이와 관련, 랜드코레이션의 정치학자이자 컬럼비아대학교의 이란 연구원은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들은 갈등 수위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물러서지 않으려는게 확실하다"고 NYT에 말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베즈는 이란의 기조 변경과 관련,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비용 치르게할 가능성이 있다"고 WP에 밝혔다.

◆ 美 국방부, 중동에 최대 1만명 추가파병 검토

미 국방부가 중동에 최대 1만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이란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AP통신과 로이터는 각각 국방부가 1만명, 5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매체 모두 추가 파병 검토는 이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지역 안보를 강화를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했다.

파다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은 파르스통신에 "범죄자 미국 등 서방국과 동맹국들은 감히 우리나라를 상대로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란)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저항과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 2019.03.27 [사진=워싱턴 로이터]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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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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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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