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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 정상간 통화, 국민 알권리 있다…靑,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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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방한 취소 경위도 수상"
"외교부 공무원 휴대폰 조사,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청와대를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의 폭로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후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찾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과 내용을 확인하는 보안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와대는 공무원과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해놓고 지금은 기밀 누설을 운운하는 청와대는 거짓 브리핑을 한 것이다. 나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었다.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 보안 조사를 실시해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자, 이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강 의원의 한미 정상간 전화 내용 폭로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으면 국민들이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알고 싶고,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그런데 청와대가 그동안 대응해 온 것을 보면 이것은 국가기밀이라면서 거짓말을 해왔다. 그럼 국민들은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 한미 정상간 어떤 내용의 통화가 오갔고 한미 동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 정보 수집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워싱턴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5월 25~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해 유출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는 나경원 의원, 백승주의원 등 많은 외교안보통들이 있어 당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있었던 많은 소식통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듯 제보자를 밝힐 수 없음은 너무 상식적인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본 의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고 사실 무근이라며 책임지라고 겁박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기밀누설을 운운하고 있으니 명백히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공무원과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4.12

앞서 청와대는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소속된 현직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외교관은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와대가 외교부를 감찰하며 강경 태도를 보이자, 한국당도 이를 맞받아쳐 외교와 관련한 청와대의 잘못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파고 들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지난 4월 말부터 언론에 보도됐었다"면서 "그런데 의원실에서 볼턴과 교환한 이메일에서는 '그 부분은 캔슬(취소)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마치 방한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취소시킨 듯한 뉘앙스였다"면서 "당시 메일은 고민정 대변인이 볼턴의 방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전에 주고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일 이후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희망했으나, 그 기간에는 우리의 민관·민군 훈련이 있다"면서 "그 훈련 시기와 겹쳐 우리 정부는 방일 전 방한을 미국에 요청했고 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다가 취소된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해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왜 취소됐는지에 대해 한국당에서 다시 정보를 취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보고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교일 의원은 "현 정부의 위헌적인 행위가 계속돼서 한국당이 '행정조사기본법·특별감찰법·형사소송법' 세 법의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자료나 물건을 임의제출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특히 휴대폰의 경우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범위도 정해야 한다"며 "조사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불법일 뿐 아니라 조사시 휴대폰 내용을 조사할 때 당사자가 조사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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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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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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