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중천 구속에 “여환섭 역시 독사, 특검보다 낫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학의수사단 수사 개시 뒤 한달여 만의 성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에 이어 영장 ‘재수’ 끝 윤 씨 구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재수 끝에 구속’되면서 사건 재수사를 맡은 ‘김학의 수사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건 재수사를 맡은 수사단이 한달 여만에 내놓은 결과로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특별검사 보다 낫다”는 평도 나온다.

특히 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여환섭 수사단장이 주목받고 있다. 수사 초기 윤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을 구속한 데 이어, 이번에 윤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독사’라는 별명을 유감없이 입증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밤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약 12시간 동안 구속심사 과정에서 윤 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측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와의 관계 및 강간 치상 범죄 성립을 위한 법리를 강하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지난달 1일부터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나선 수사단은 10여일 동안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윤 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수사 속도를 올렸다.

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체포 이후, 이튿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윤 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알선수재·공갈 등 다섯 가지다. 윤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수사단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김 전 차관 소환에 이어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종열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뒤, 검찰 안팍에선 여환섭 단장을 두고 “역시 독사, 특검 보다 낫다”란 반응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여 단장은 과거 굿모닝시티 사건, 함바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다.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등을 맡아왔다.

재계에서도 여 단장은 ‘독사’로 잘 알려져 있다. 단적으로, 여 단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수사하며 사법처리시킨 바 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소명해 구속영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여성이 윤 씨로부터 과거 성폭행 등을 주장하는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같은데,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합동 강간 등 성범죄 등 수년간 묵은 의혹은 앞으로 검찰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