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반도체 회복 속도 등이 변수
"경기 저점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KDI는 22일 '2019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내렸다.
KDI는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으로 내수와 수출 위축을 꼽았다. KDI는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정책 변경 등을 지목했다.
다음은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 세계경제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 성장 기여도가 낮아졌다. 다만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전망 때보다 높아졌다. 경기는 수출에 많이 좌우된다. 수출이 하락하면 내수도 영향을 받는다. 내수 위축은 수입을 감소시킨다.
- 성장률 2.4%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인가
▲ 잠재성장률은 2.6~2.7%다. 이번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
-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이번 전망에 어느 정도 반영했나
▲ 지난해 11월에 전망을 발표할 때도 무역갈등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전망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다.
- 무역갈등이 심해지면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내려가나
▲ 성장률 상·하방 요인을 제시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패턴을 낮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상방 위험과 하방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며 0.1~0.2%포인트 상하방 조정 가능성 있다.
-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2.1%, 하반기는 2.6%로 제시했다. 하반기 개선을 기대한 이유는
▲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성장률 기여도를 봤을 때 구성의 차이가 있다. 내수와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낮아진다.
- 경기 저점은 언제로 보나
▲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내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이 보인다.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본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 설비투자를 드라이브할 정도로 강한 수요는 아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세가 미약했다. 이를 감안하면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다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됐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취업자 증가 전망을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올린 이유는
▲ 정부 정책 효과가 취업자 수 증가를 유발한다. 지난해 전망 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7~8월에 고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000명대 취업자 증가를 보이고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1월에 전망을 냈다. 지난해 6~8월 고용 위축 영향이 과하게 잡힌 면이 있다.
- 물가 수준을 낮게 잡았다. 장기 디플레이션을 시사한 것인가
▲ 디플레이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봐야 한다. 낮은 물가 상승세가 오래 유지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 통화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하나
▲ 현재 경제상황을 판단했을 때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다. 금리 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롤을 대비해야 한다.
-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의미는
▲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면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가야 한다. 다만 예산 제약이 있다. 작년과 재작년 세수 여건에 비해서는 올해 여건이 만만치 않다. 이를 유념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 속도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 세계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구조적 장기침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미는
▲ 미국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는 2015~2016년 회복세를 보이다가 장기 저성장 추세로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하향 사이클이고 당분간 경제지표도 내려가지 않을까 본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