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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07: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07:53

김성 유엔 北 대사 “미국, 지체 없이 압류 화물선 돌려줘야”
美, 북한의 화물선 반환 요구에 "유엔제재 유지될 것"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미 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한국시간으로 어젯밤 11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제재 위반으로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를 즉각 반환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김 대사의 기자회견은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열렸습니다.

김 대사는 특히 지난 9일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규탄했지요. 김 대사는 특히 “이 것은 북한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인 행위”라면서 불법적이며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국무부의 반응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반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김 대사의 기자회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대로 국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되 최대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북한의 밀고 당기기 전술이 여전히 국제 외교무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궁금해집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 이후에도 주한미군 필요"...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5.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OECD서 ‘미세먼지 외교’ 첫 시동/ 경향신문
정부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한국이 OECD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해 ‘할 말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미세먼지 외교’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종합] 김성 유엔 北 대사 “미국, 지체 없이 압류 화물선 돌려줘야”/ 뉴스핌
김성 유엔 부재 북한 대사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제재 위반으로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를 즉각 반환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김 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사는 특히 지난 9일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사는 “이것은 북한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인 행위”라면서 불법적이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단독] 북한이 제시한 유엔협약 “발효된 적 없어”…‘미국 위반’ 주장은 오류/ VOA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선박 압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엔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조약을 미국의 국제법 위반 근거로 주장한 셈이다.

美, 북한의 화물선 반환 요구에 "유엔제재 유지될 것"/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반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냉면이 목구멍 넘어가냐" 독설 날리던 이선권 교체설/ 중앙일보
지난해 9월 방북한 기업인들에게 이른바 ‘냉면 목구멍’ 발언을 한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최근 교체됐다는 첩보가 입수돼 정부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이 최근 조평통 위원장을 이선권에서 임용철로 교체했다는 복수의 첩보가 입수됐다”며 “다양한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대남 투톱인 통일전선부장과 조평통 위원장을 모두 교체한 셈”이라고 말했다.

前통일장관들 "北비핵화 환경 제공해야"·"선제 제재완화 안돼"/ 연합뉴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협상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상반된 시각도 있었다. 박재규(재임: 1999.12∼2001.3), 정세현(2002.1∼2004.6), 현인택(2009.2∼2011.9), 홍용표(2015.3∼2017.7) 등 4명의 전직 통일장관들은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대북제재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북 김혁철 외무성 복귀"…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준비?/ JTBC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 합의 실패 이후 보이지 않았던 북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최근 외무성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냐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아마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런 해석이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플라 알아?” 최신지식 과시한 김정은/ 동아일보
평양출판사가 5일 발행한 ‘기준’이란 선전도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당시 시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면서 ‘오플라’를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선) 지하전동차를 타고 계속 서서 가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에서 살짝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를 놓아 주고 있다. 이것이 오플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언론에선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새 디자인의 의자를 현지 발표 몇 개월 만에 알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신 해외 트렌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7.3조 차세대 전투기 ‘거짓 보고’…징계는 성과급 감액/ KBS
감사원은 F-35A 도입 과정을 감사한 결과, 당시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관련자 2명에게 연말 성과급 감액조치를 내렸다. 성과급 감액은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7조 3천억 짜리 무기 도입에 거짓 보고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셈이다.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할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22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첫 의원총회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호프회동 이후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여야 3당 간 물밑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호프 회동' 이어 수석부대표들 만났지만…與野 '평행선'/한국경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맥주) 회동’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1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각 당의 ‘명분 찾기’ 기싸움이라면서도 이번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여야 대치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시민 “단 한 번도 정치 생각한 적 없어…뇌피셜 자제해달라”/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정치 복귀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21일 저녁 KBS1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집방송에 출연해 “2013년 2월 정치권을 떠난다고 SNS에 (글을) 올린 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생각한 적 없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황교안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이해찬 "적반하장격"/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독재자' 논쟁이 불붙고 있다. 포문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현 여권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독재 타도'를 구호로 내세웠다. 현 여권을 '독재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바른당 오신환 체제 첫 원내회의… 새 정책위의장 소개조차 안했다/조선일보
바른미래당은 21일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원내회의에서 또다시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을 벌였다. 손학규 대표가 전날 임명을 강행한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자 원내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성토의 말을 쏟아낸 것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단을 한명 한명 소개했다. 하지만 채 의장의 이름은 호명하지 않았다.

유승민 "총선서 당선 가능성 낮다고 한국당 안간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1일 "내년 총선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동국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토크 버스킹' 행사에서 '총선에서 다른 당과 연대를 꾀할 것이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김대중·노무현 정권보다 경제, 안보, 복지, 교육 등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겪어보니 거기에 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文의 복심' 양정철 꺼내든 히든카드 '사회적경제'/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일까.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거쳐 집권 2년을 넘어서는 현재 여권에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했다.

황교안, 22일 경기도서 민생대장정…군사접경지역 주민과 대화/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들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간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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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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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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