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정 준칙' 없는 한국...매년 재정 건전성 논란 되풀이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9:38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0:49

세계 81개 국가, 재정 준칙 운용
한국, 2016년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회 제출
국회서 논의 멈춰…전문가 "목표 정하고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국가 재정 건전성 논란이 반복된다. 내년도 예산을 확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지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준칙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논란을 되풀이한다고 꼬집는다. 정부가 재정 준칙을 명확히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면 소모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세계 81개국, 재정 준칙에 따라 건전성 관리…한국은 재정 준칙 없어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81개 국가에서 재정 준칙에 따라 국가 재정을 관리한다.

세계 주요 국가는 △재정수지 균형(세입과 세출 일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일정 수준 △GDP 대비 국가채무 일정 수준 등을 법으로 정해서 관리한다.

대표 사례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다. EU 회원국은 이 조약에 따라 국가채무를 GDP 60%, 재정수지를 GDP 3%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한국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차용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를 GDP 40%대 초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말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제시한 목표치는 법이나 제도에 기반한 수치가 아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일 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한국은 암묵적으로는 상당히 엄격한 재정수지 준칙에 입각해 예산을 수립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법제도에 기반하는 명시적인 재정 준칙은 없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2016년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발의…국회서 논의 멈춰

국내에서 재정 준칙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6년 10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조적 저성장 추세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재정 환경의 질적·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려면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논리였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골자는 △재정 준칙 도입 △페이고(재정 수반 법안 제출 시 재원조달 방안 첨부 의무화) 강화 △5년 주기 장기 재정 전망 추계 등이다. 재정 준칙 내용만 보면 국가채무를 GDP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3% 이내에서 관리한다고 기재부는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5.16

문제는 이 법안이 햇수로는 4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재위 전체회의는커녕 기재위 내 경제재정소위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기재위는 2018년 2월 1일 경제재정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한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국회가 재정 준칙이 담긴 재정건전화법을 서둘러 논의해서 제정했다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채무 40% 기준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재정은 목표치를 두고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 준칙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홍기용 교수는 "현세대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늘리거나 미래세대 부담인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출 확대를 논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