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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진실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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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 자유이고 민주주의"
"광주와 대구, 연대와 상생 실천…이것이 용서와 화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정치권 등에서 일었던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이라고 했고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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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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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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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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