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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1심 무죄’ 이재명, 대선가도 시동 걸까…“시기상조” 평가도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7:22

이재명 경기지사, 16일 1심서 4개 혐의 무죄 선고
이 지사, 일상업무 복귀…여권 대권주자 재기 여부 촉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쓰러진 듯 했던 대선 잠룡이 살아 돌아왔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재판에선 모두 무죄라는 ‘대반전 판결’을 받았다. 이 지사가 남은 여정에 청신호를 켜고 대선 유력주자로 재기할 수 있을지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이 지사는 1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나서는 이 지사는 가뿐한 표정이었다.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위기였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공판 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이 지사가 이제 버스 대책 마련일자리 문제 해소서민주거 안정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논평을 냈다. 

이날 무죄 선고에 따라 이 지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긴 하나 여유가 생겼다. 이 지사가 도지사 일상 업무로 복귀하면서 대권 가도에 다시 시동을 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거침없는 행보로 머잖아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가 그간 추진해온 각종 개혁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등 핵심 3대 복지정책에 힘이 실리고, 지난 3월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멈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조짐이다. 

이 지사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 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남겼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다만 대선 유력주자로 완전히 재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지사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기 전 이미지 쇄신부터 해야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이 지사 부인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의혹부터 배우 김부선 스캔들, 조폭 연루설, 친형 강제입원 의혹까지 잇따른 스캔들로 입은 이미지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 도덕적 이미지 실추로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이 지사의 대권 가도를 점치기엔 다소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1심 결과가 말 그대로 ‘반전’이었다면 항소·상고심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지사 특유의 ‘사이다’ 캐릭터를 언급, “(이 지사가) 이미지를 회복하다가도 언제 다시 신뢰를 잃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 지사 선고 공판 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남은 공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재기하려면 조직의 뒷받침도 중요한데, 이 지사의 당내 세(勢)가 약하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소”라고 꼽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만으로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나 당내 기반이 취약한 것은 큰 한계”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당내에서 ‘이재명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현역의원’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 지사에게 비우호적인 많은 사람들을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간 도덕성 논란으로 이 지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들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사가 자신의 정당성·도덕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젠 실력으로, 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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