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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정산금 부당수급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억2610만원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 5억4675만원 지급

  •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9:09
  •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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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부당하게 전력거래정산금을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을 포함해 총 47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5억4675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4675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7727여만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CBL)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610만원이 지급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허위 등록 사실과 부정수익을 확인해 6억1502만원을 환수했다.

이 밖에도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학교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1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06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원 △폐기해야 할 액란(액체상태의 계란액)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80만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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