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성식,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0:39

13일 국회 정론관서 출마 기자회견
"당권파 후보도 비당권파 후보도 아냐"
“사개특위 사보임 원상복귀 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식 의원이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은 당권파도, 비당권파도 아닌 후보라며 바른미래당의 혁신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통으로서 국정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국정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내 민주화와 의원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상징조치로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성식 후보의 출마선언 전문이다.

김성식은 오직 바른미래당의 혁신과 새출발,
국민의 힘겨운 삶부터 챙기는 민생국회 선도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와 안보는 위태롭고, 민생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정부에 대한 기대마저 내려놓고 있습니다.

독선과 무능으로 점철된 민주당, 과거로 역주행하면서 발목만 잡는 한국당의 구태에 정치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끝없는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통상적인 원내대표 선거가 아닙니다.바른미래당은 끝없이 추락하느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것인가의 벼랑 끝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성식은 당권파 후보도, 비당권파 후보도 아닙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항상 공적인 책임을 앞세우고 선당후사 했을 뿐, 맹목적으로 인맥이나 계파에 얽매이며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왔습니다.지금 바른미래당은 혁신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저의 쓰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벼랑 끝에 서있는 당의 새출발과 팍팍한 삶에 힘겨워하는 국민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책임만을 생각하며,국민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다시 신뢰와 지지를 키워나가는데 저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넓히고 승리하려면 당의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리더십을 포함하여, 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과제에 대해 제한 없이 논의할 혁신위원회를 하루빨리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무한정 당내 불신과 분란을 키우며 당을 멍들게 할 것이 아니라 당 혁신과 총선 승리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시합시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국정실패가 드러나고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 편에서 매섭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무섭게 알도록 만들겠습니다.

장외 투쟁에 몰두하고 발목만 잡는 한국당과는 달리 대안을 제시하며, 일하는 국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들께 정책 정당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운영의 전략과 협상, 끌려 다니지 않겠습니다. 협상의 결과로 당내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저는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맡아 민생정책 아젠다를 선도하고, 미래 지향적 개혁정책을 마련했던 경제통입니다.

경제정책과 미래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의 이슈를 선도하면서 정책 경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삶에 디딤돌이 되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지지를 되찾는 길입니다.

원내대표가 되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민주적인 원내운영을 약속드립니다.

그 상징적인 조치로써 사개특위 사보임을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다른 정당과의 교섭에 나서는 대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과정에서 국민들께 반성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간 당내 분란의 연장선상에서 오직 세대결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은 아예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거듭나기 위해 우리 당이 화합하고 혁신하며 새출발 하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회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민생을 책임있게 챙기려 한다는 것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각오와 전환태세가 되어 있어야 국민들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거대 기득권 양당구조를 깨뜨리고, 정치의 새판을 만들고자 창당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국정농단을 단호히 규탄하고, 탄핵에 동참하며 개혁보수를 기치로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했습니다.

최근 저희는 국민들께 실망스런 모습만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 정치혁신, 국정혁신의 가시밭길을 선택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그 통합정신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 속에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5.8 의원총회에서의 결의는 화합, 자강, 혁신입니다.
이제 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털고 거듭날 것입니다.

독선과 무능으로 점철된 민주당, 과거로 역주행하면서 발목만 잡는 한국당의 극한대립을 뛰어넘고,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소명이라는 다짐으로 반성 속에서 새출발을 하겠습니다.

낡은 보수, 낡은 진보를 넘어서 바른 정치, 미래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꼭 성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21대 총선에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의 혁신, 한국정치의 개혁, 민생국회의 선도,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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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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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