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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호남·시민단체 출신, 파워엘리트 중심축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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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계 이낙연·김상곤·임종석·장하성, 2기 진영·박양우
시민단체·민주화운동 투신 인사 비중 갈수록 높아져
캠프 참여 정치인들도 부각, 출마 러시에도 비중 커져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들은 호남과 시민단체 출신, 캠프 출신의 정치인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호남 출신 장관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으나 2기 내각에서는 김 교육부 장관이 빠지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다.

1기 내각부터 문재인 정부를 지킨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남 영광을 출생지로 하고 있으며 전남도지사를 지낸 호남 출신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했던 1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어고, 장하성 1기 청와대 정책실장은 광주 출신이었지만, 2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이다.

그러나 전남 고흥 출신의 강기정 정무수석, 전남 순천 출신의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여전히 청와대에 남아 있다. 여기에 차관급 인사를 포함하면 호남 출신 인사들은 더욱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기 장하성·조국 등 참여연대에 초점
    이용선·김연명 등도 대표적 시민단체 출신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의 또 다른 성격은 시민단체와 과거 민주화운동 투신 인사가 많다는 것이다. 1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역임했고,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과거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김연명 사회수석은 참여연대 등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인사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경제정의실천연합기획실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사무총장을 지냈다.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586세대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지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있고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전대협 초대 문화국장이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88학번) 출신이고,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이화여대 85학번으로 역시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서울대 82학번으로 전대협의 앞세대인 삼민투 서울대 부위원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1기 캠프 활동한 전현직 정치인 중심
    2기는 전문가·교수 비중 ↑, 정치인 비중 여전

문재인 정부 1기에서는 관료 출신보다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와 정치인 등의 인사가 많았지만, 2기 정부로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전문가 출신이 많아졌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용이한 정치인 출신은 1,2기를 떠나 중요한 인재풀이었다.

1기 내각의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대선 캠프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다. 정치인인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대선 때 대구와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1기 내각 장관 중 관료 출신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4명에 불과했고, 박상기 법무·정현백 여성가족부·백운규 산업·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4명은 학자,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김영록·홍종학 장관 등 6명은 정치인, 군인인 송영무 장관과 기업인 출신 정당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현역 국회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으로 5명이었다.

관료와 전문가 출신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상기 법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박능후 보건복지, 조명래 환경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으로 늘었고, 기업인 출신 정당인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군인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도 1기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많은 정치인 출신이 존재한다.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서울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 2기 역시 적지 않은 정치인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힘을 보탰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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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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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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