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 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래먹거리로 정한 분야들이 대기업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 삼성이 투자한 파운드리 반도체는 대규모 생산 설비 필요한거라 대기업이 유리하지만, 설계는 중소기업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미래먹거리 관련 문재인 대통령 일문일답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에 대해 많이 여쭤서 앞으로 펼 정책도 어디에 주안점 둬야 할지 제조업도 4차 산업혁명도 준비하고 미래먹거리도 발굴해야 하지 않는가
▲한국 경제성장률은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우려되는 상황은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데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혁신성장인데.. 알다시피 가장 시급하게 중심적인 역량을 쏟아 붓는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 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한편으론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다시 제조업 강국 위상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 또 벤처 붐을 이룩해서 새 성장 동력 찾고 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수소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 산업 등 대기업 주도 영역 아닌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 삼성이 투자한 파운드리 반도체는 대규모 생산 설비 필요한거라 대기업이 유리하겠지만, 설계는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바이오헬스 분야도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 업체들 통해서 수출 많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에 오히려 더 적합하다. 미래 자동차도 대기업 자동차라고 생각하는데 경차 상용차 전기차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
-노동 현안도 많은데 주 52시간 시행과 맞물려 버스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하고 있고, 52시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심을 수 있는 사항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대비책은
▲52시간 노동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95%정도가 다 시행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안착중이다.
-내년엔 50인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그 부분이 감당 가능할지 걱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미리 대비책 세워야 하고 충분한 계도기간 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주 5일이 우려됐지만 안착된 것처럼..버스 파업 부분은 버스도 주 52시간 준수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선 이미 공용제로 주 52시간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경기도 시외버스는 주 52시간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새로운 버스기사 채용이 필요하고 그럼 요금 인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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