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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대통령 "대북 식량지원, 여·야 협의가 바람직"

"대통령과 여야 모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北도 비핵화 의지 강해...대화의 장 열어야"

  •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21:46
  •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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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 협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북미간 비핵화 대화 간극에 대해 추후 지속적인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식량 지원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점과 북한과의 대화 교착 상태를 조금이라도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도 동의한 부분"이라며 "식량 지원이 굉장히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거듭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와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주제는 추진이 곤란하더라도 이번 식량 지원 안보문제에 국한해서 여야 회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미가 비핵화 과정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점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4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하노이 이후 입장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이제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북한에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에 대해 진솔하게 표현했다"면서 "핵 없이 안전하다면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날 일문일답 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간 회담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께 먼저 거론하셨죠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신경쓰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제게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이다.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 식량 문제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인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대화카드 이전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UN세계식량계획, 세계식량원조기구가 저희들에게 조사해서 공식 보고서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동안 가장 심각하다는 것다.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춘궁기 동안에는 더 줄일 전망이어서 한 40% 정도가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과 여성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도하는 차원인지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우리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그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그것이 대화교착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해주셨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법과 규모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정부의 직접지원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그 부분이 미국측도 동의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시면서 자신이 한국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다 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하셨다.

그렇게 서너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고 일단 우리가 식량 지원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지원문제에 대해서 저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간 정국이 완전히 교착상태인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꽉 막힌 국회서 여야 회동 제의한것인지

▲그렇게 제안하고 싶다.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주제는 추진이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지원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질문 북미간 하노이 회담 보면 일반적으론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하다 미국은 전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 같다. 좁힐 수 있는 분위기인지

▲우선은 양국이 비핵화 대화 최종 목표에 대해선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자신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선 서로간 한국까지도 최종 목표지에선 합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순간 짠하고 될 수 없기 때문에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 점에서 의견이 맞지 않다.

-이를 위해 4차 남북회담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지부진 하다고 말씀하긴 그렇고, 우리는 북한에 아직은 재촉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교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다. 하노이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푸틴과 정상회담도 있었고 저희는 사전에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진 북한이 대화를 위한,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 어려웠을거라 판단했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대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북한에 지속적으로 회담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4.27 정상회담때 도보다리에서 30분 얘기했는데

▲참 좋았다. 사실은 그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휴식 시간에 그냥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었는데 실제론 두 사람이 정말 진솔하게 대화 나누는 좋은 기회였고 같은 민족에 같은 언어 사용하니까 통역 없어도 된다는게 참 좋았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인데 핵 없이 안전하다면 우리가 왜 제재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했겠는가 하며 비핵화 의지 표명했고 회담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조언 구하고 그래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저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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